내란 재판부 신설, 당신의 생각은?

내란재판부? 말이되는소리를해라 대통령이 무죄나올 확률이 높아서 무죄나올까봐 무서운듯ㄹㅇ

지금 내란정부도 내란이다 말 못하는 마당에 뭔 내란제판부야. 그냥 맘에 안들면 내란 프레임 씌워서 잡아 넣겠다 이말이지.. 공산당 따로 없네 정말

내가 누구를 지지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내란인지 아닌지 확실하지도 않은데 그냥 정치적인 의도로 만드는거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게 굳이 필요할까?

본인들 그렇게 당당하면 사법부 /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맡기던가 왜 죄없는 대통령 무죄 나올까봐? 위헌적인 내란전담 재판부를 만들어? 적당히 해라

내란재판부가 뭘의미하는지 알고 찬성하는걸까? 걍 개인사법권력이잖아 법근거없이 기분대로 조지겠다는거

내란은 민주당에서 역끈 프레임 계엄은 위법으로 다뤄야합니다 작금의 정치인들 보세요 일제시대 직위팔고 돈받고 나라팔아먹은 x들보다 더 합니다 뒤로 돈받고 그런적없다 오리발 그것이 또 통해 권력앞에 전부 무죄입니다 이좋은세상에 돈받아먹고 사리사욕챙기는 자들 입니다

법조계 싹다 위헌이라 하는걸 굳이 강행하는 이유가 대체 뭐냐

40% 넘게 지지하는 게 안 믿김

솔직하게 말하면 계엄은 위험한 행위가 맞는데 그걸 이유로 내란 재판부 만들어서 삼권분립 창내는게 맞냐? 나는 사법부가 얼마나 연약한지 이번에 선명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회가 얼마나 썩어빠지고 국민을 ㅈ으로보는지 깨달았다. 그저 자신의 정치력을 올리기위해 공공선을 해치는 것이 국회의 뜻이라면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대변 못하게된게아니냐? 명확하게하자 지금 내란 재판부 신설하려는 국회의원들은 명확한 적이 없다. 검찰 폐지시켜서 경찰에 일 넘겨준다 했더니 경찰은 일이 많아져서 제대로 안돌아가고 그렇다고 환율을 제대로 관리 잘하는 것도아니고 내년에 돈 더 찍어내고 국내 기업들이 달러를 미국에 더 투자하게된다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약해지는게 기정사실이고 이를 해결해야한다. 지금 국회와 행정부는 무능의 극치인거같다. 정치색 다빼고 객관적으로 평가했다. 내가 편향됐으면 계엄에 찬성했겠지만 난 계엄에 반대하는 의견이다. 제발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길바란다.

지들 기준에따라 내란이면 그게 독재잖아

내란은 현정부겠지

음주운전 전과자가 심판하는 범죄라... 음...ㅋㅋㅋㅋ진짜 얼굴 피부가 5만겹 인가ㅋㅋ 지도 재판 안 받고 튄거는 생각 안 나나 보지ㅋㅋ

내란재판부 신설은 정의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사법을 정치판으로 끌어내리는 지름길이다. 엄정함은 절차를 지켜서 나오는 거지, 재판부를 새로 만들어서 나오는 게 아니다.

엄연히 위헌이며 이것을 발의한 민주당과 거부권을 쓰지않는 이재명정부가 내란이며 쿠테타다

40%에서 한 10% 빼면 35%정도가 김어준의 노예라는거네 헐랭 ㅋㅋ

영포티가 나라 망하기하는 중 ㅋㅋㅋ

님들 그리고 필요하다고 한 얘들 말 안 통하니깐 이제부터 대꾸하지 맙시다;;;

언제까지 내란 내란 할거냐

재판부는 사법부 영역이지 왜 입법부에서 추진합니까? 더불어 민주당 쪽은 마음대로 특검다 발의해서 사람까지 죽었는데 이걸로 파장이 어떨지 생각좀하세요

내란재판부ㅋㅋㅋㅋㅋ 민주경찰서 탄생 2탄? 민주경찰서랑 북한노동신문까지 투명하게 나오니까,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 마두로 체포 되었다는데, 곧, 우리나라 대통령도 체포 될려나 ㅎㅎ

사건 때문에 재판부를 만드는 순간, 이미 공정성은 무너진다. 중대범죄라서 특별재판부? 그 논리면 예외 없는 법치는 끝이다. 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결과가 불안하니까 판을 바꾸는 거다. 재판은 엄정해야지, 관리 대상이 되면 정치 재판이 된다. 법 앞의 평등은 범죄의 무게가 아니라 절차의 동일성에서 나온다. ‘이번만’이라는 말이 특별재판의 시작이고, 항상 문제가 된다. 이미 내란죄를 다룰 법과 법원은 충분히 존재한다. 특별재판부는 정의가 아니라 권력의 의심을 키운다. 사법은 분노를 대신 풀어주는 기관이 아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정의는 결국 정치다.

무엇이 내란인가? 이미 대통령으로서 국정수행을 하고 있었다. 국무위원 및 국정인사를 세울 때 마다 민주당에서는 탄핵질을 했고 중요국정예산을 0원 시켰다. 그리고 국개의원 세비는 인상해 쓰는 이 사람들이 의회내란이다 이들이 하는 일이 3권분립을 흔들고 사법부 마져. 말살시키려한다. 일부 범죄자들 방탄하려는 것 밖에 안보인다. 계속 국가를 어지럽히는 세력이다

여기서 패소하면 드럼통인가용?

내가 낸 세금인데 이 딴거 신설하는 거 ㅈ 같음 ㄷㄷㄷㄷㄷㄷㄷ

ㅋㅋ역시 40대 선택비율봐라

계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난것도 아니고 대통령 권한에 국무회의도 진행했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 통과되서 해제했고 벌써 그 일이 1년도 더 지났는데 무슨 내란 재판을 아직까지 질질 끌고 있냐 그리고 위헌인데 그대로 강행하는 민주당을 보고 있으면 독재는 민주당이 하고 있다고 생각함

여러분 많은 공유 부탁 드릴게요 압도적으로 부적절 만들어 봅시다

가정법원에 의의를 생각하면 됨 그런 특별한 사정을 띠고 있어야 됨 근데 내란과 외환은 대통령 신분으로도 체포할 수 있게 이미 헌법에서 대통령을 견제 중임 국회 행정부 사법부 이곳들을 제외하고도 존재하는게 독립된 재판 헌법재판소도 특별한 재판부이지.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을 선고할 수 있는 기관이잖아? 색깔을 빼고 봐도 지금 수형자도 아닌데 너무 대우가 개판이야 이런식이면 한국 형소법은 더 뒤쳐지는거 밖에 안돼

아니 진짜 궁금한게... 내란 종결을 빠르게 내리던 아니면 사면을 하던 뭔가 이 부분을 빨리 정리하고 국회의원들이 진짜 제대로 된 대한민국에 대한 의기투합으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 뭔 나라가 몇 년동안을 전 대통령 쥐잡듯이 잡더니 전 대통령은 갑자기 계엄령 때려서 나라 순식간에 바보 만들고 이후에 국회에서 아주 내란내란 그 사이에 신임 대통령 된 이재명이 하고 있는대도 여전히 내란 종결이 안나고 계속 질질 끄는데... 너무 국고가 마구 낭비된다고 본다. 니들의 그 튼튼한 다이아몬드 밥그릇 지킬려고 하는 것은 잘 알겠는데 제발 국민들이 숨쉬는 일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데 너희들은 밥그릇 싸움만 할꺼냐!!! 거기다 뭘 더 신설해서 돈잡아먹는 짓거리를 하냐!!! 이 정치질만 할려고 하는 잡겁들아!!! 짜증만 남.

특정 재판부를 만들어 특정 이념에 편향된 출신 판사들이 심판하게 한다면 이게 사실상 인민 재판이랑 다른게 뭡니까? 본인이 만일 이혼 소송으로 법원에 갔는데 레디컬 페미니즘을 신봉하는 판사들로 구성된 특별 재판부에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공정한 판단이 나올까요, 여성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까요?

4050 그래프 추이 좀 보소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저명한 법학 교수님들이 죄다 위헌이라고 자리 걸고 소신 발언들 하시는데 미국산 소고기 먹고 뇌에 빵꾸가 난 걸까?

이거 실수 수정좀 수정 왜 안되는데

꼭 무슨 공산국가 만들려는것같네 죄목이야 내란어쩌구 다 뒤집어씌워서 잡아갈생각이냐?

뭐가 내란인데;; 말단 간부들이 알아서 컷 했잖아. 대한민국 수준 올라온거 안보이나. 왜 자꾸 국민통합 말하면서 국민들 충동질해. 그만하자... 당신 평생 해먹으라고 뽑힌거 아닌거 알잖아. 5년하고 능력있는 사람 물려주라.

내란이 없으면 재판부는 필요없을텐데 신설? 유지한다면 내란죄를 찾으려 들텐데 이건 아니라고봄 실적 싸움도 아니고 지금하는 일이나 잘하시소

말이 내란척결을 위한 내란재판부 설치 어쩌구 저쩌구지 현실은 그냥 민주당 하고싶은대로 질질끌면서 이재명 임기끝날때까지 왱알왱알 거리는 용도 아님? 민주당 지지하는 놈들이 내란척결 부르짖읆대도 뭐 거창한 철학과 정의감이 불타올라서 내란척결 부르짖는게 아니라 그냥 매불쇼나 뉴스공장같은거에서 얘기하니까 그거따라서 외치는거고 이재명이 장관 후보로 내란 부역자도 지명하더만 내란척결 의도 맞음?

공수처는 수사권도 없는데 수사 강행하고, 특검은 반년동안 세금먹방하면서 하는 소리라곤 김여사는 계엄에 무관하다, 부부싸움 같은 소리고 추가구속영장발부한 판사놈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했다고 이적죄 적용시키고.. 이게 상식적이냐? 내란도 아닌 것에 내란몰이 지겹다

특별인을 대상으로 특별 재판부를 만드는 것을 밀어 붙이려면 이재명 5개 재판에 대한 특별재판부를 먼저 신설하고 아직 내란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확정된 것인양 이름을 붙은 재판부를 만든다면 다소 이해할수 있음. 이재명 특별재판부가 먼저 만들어 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