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사형 구형 적정한가?

무죄아닌가? 이재명이 사형감인데. 내란공범은 이재명임.

누가 다쳤는가? : X (공식 집계 없음.) 누가 사망했는가? : X 재산 피해가 있는가? : 국회 창문과 가구들 조금.

사형내릴거면 이재명을 내려야지 윤석열이 모했다고 사형이누 ㅠ_ㅠ 나라 꼬라지가 증말 😂😂

내란이 아닌데 어떻게 사형이 가능해?

총성없는 하이브리드 전쟁체제중

애초에 죄가 없는데 무슨 사형이냐 진짜 사형은 이재명이지

당시 독재 정치의 꿈은 윤석열전대통령이 아니라 민주당이 진행중이었다고 생각한다. 본인은 시켜줘도 못했을거라고 하지 않았나. 이 시대에 계엄이 웬말이냐마는 대통령이 오죽하면 국민들한테 호소할 방법이 계엄뿐이었다고 생각했을까 싶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끔찍한 계엄을 진짜 계획했다고 하기엔 모든 정황들이 너무 어설프다. 국민을 짓누르고 억압하는 계엄이 결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방법이 잘못됐을지언정, 대통령이 본인 고유 권한 행사를 내란이라고 정의할 수 없다. 사형은 말이 안되는 구형이다.

난 윤석열의 결정이 논란을 불렀을 수는 있어도 사형 같은 극단적 처벌까지 갈 사안은 절대 아니라고 본다 국가 안보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는 강경한 판단이 과했다는 비판은 가능하겠지만 그것을 반역이나 중범죄로 몰아 사형을 거론하는 건 명백한 정치적 과잉이다 더구나 보도로 공개된 국무회의 CCTV 내용을 보면 최소한 밀실 독단이 아니라 공식 절차의 틀 안에서 논의가 이뤄졌다는 정황도 드러났고 이를 두고 쿠데타니 내란이니 하는 표현을 쓰는 건 지나친 선동에 가깝다 법치는 감정이나 여론 몰이에 휘둘려선 안 되며 강한 지도자의 결단을 결과만 놓고 처벌로 재단하는 나라는 결국 국가 운영 자체가 마비된다 잘잘못은 역사와 국민이 평가하면 될 일이지 사형 같은 극단적 형벌을 들먹이는 건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보수적 국가관에도 맞지 않는다

그리고 이건 쏙빼놓고 얘기하는데 탄핵할때 대법원이 민주당 느그도 잘못은 있다고 했음 책임을 묻지 않을뿐 뭐 우매한 1찍들은 모르겠지 ㅋㅋㅋ

40 50 통계 꼬리지 봐라

그면 다같이 이란 계엄에 대해 비판해주세요. 이재명 정부는 이란을 지지헸는데. 이 점에서 좀 비판해줘여. 왜 선택적으로 비난하고 하십니까..

부적절하다 과한처사다

내란이다 -> 탄핵 소추에서 뺌 (북중러 적대시도 포함), 국무회의 안 걸치고 계엄 내려서 불법이다 -> 한덕수 위증 cctv 공개로 의결 종족수 11명 채움 확인, 질서 유지 명목으로 병력을 보냈지만 실제로는 국회보다 선관위에 더 많이 투입됨 실탄도 없었음, 윤통이 국회 문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 끌어내리라고 했다? 비화폰 기록을 보면 윤통이 통화 걸기도 전에 곽종근 입에서 나옴 홍장원 지렁이 글씨 등등, 국민들이 국회 가서 계엄군을 막았다? 민주노총, 대진연 종북빨갱이 단체 계엄 내릴 걸 어떻게 알고 미리 피켓을 만들고 왔을까? 안귀령 미리 화장 떡칠하고 와서 총구 탈취 시도 707단장 입에서 나옴 헌법재판장 이미선 부정선거란 이유 만으로 계엄 내릴 정도로 아니다 -> 헌법위원장 판사 8명중 6명이 선관위 위원장 출신, 국민 호소용으로 계엄 내린 건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음 이해함 하지만 대통령 입장에선 나라 상황 아몰라하면서 편하게 임기만 채울 수도 있었는데 안하고 몸을던짐

살인사건, 강간살인범, 마약살인, 사람이용한 살인, 친형 정신병원에 감금 살해를 해도 사형이 아닌 세상인데, 시민,국회의원들도 죽이지도 않고, 간첩들이 발짝하는 계엄령 한번 선포했다고 사형을 한다? ㅋㅋ윤석열한테 쩔쩔매니까 빨리 죽이고 싶은가보네ㅋㅋㅋ

적정하다는 사람들은 시간이 계엄 이후로 멈춘거야? 몇몇 뉴스만 봐도 나라가 망해가는게 보이는데 이게 안보인다고? 아! 계엄 이 단어 하나에만 꽂혀서 다른걸 못보는구나 에구 앞으로의 인생 권투를 빈다

윤석열의 계엄 선택이 잘못 되었던 방법은 맞음. (우리에겐 518이라는 아픔이 있었으니.) 하지만 계엄 당시에 인터넷이 먹통 되었는가 아님 통신이 먹통이 되었는가. 아무리 인터넷이 발전된 세상이라도 진짜 쿠데타의 목적이 있었다면 인터넷과 통신망이 전부 먹통이 되었을거라 생각함.

미친 살인마들이랑 조두순이나 사형시켜라

1. 언론 장악으로 MBC, JTBC, YTN 중심으로 진실을 말하지 않음. (예시 : 베네수엘라 마두로 축출 후, 그 나라 국민들이 기뻐하고 축제하는 모습은 안 보여줌 등) ------ 2. 부정선거 척결을 목적으로 선관위 조사 + 반국가세력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호소성 비상계엄선포. (예시 : 통신망 안 건드리고, 국회의원과 국민들 중 누구도 다치거나 죽지 않음) ------ 3. 이제는 좌파 우파의 싸움이 아님, 총성 없는 하이브리드 체제 전쟁. (예시 : 검찰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방첩사 해체, 노동신문 민간인 개방, 군부대에 북한군 넘어와도 사격금지 명령, 개인사유재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못 받게 정부 기금화 추진 등) ------ 약 74년전 한국전쟁에서 패배 직전 우리는 미국의 도움을 받아 결국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죠. 친중이 아니라 친미로 붙어서 자유를 지켜야합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정말 살고 싶나요?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사상자가 없는 계엄이 과연 사형까지 갈 일인가...

독선? 의대증원 문제에 대해 여야합의체 걷어찬 민주당, 윤석열이 내미는 악수 거절하던 민주당의원들, 거짓선동기사로 정권을 흔들며 꼼짝못하게하고 예산 0원의 폭거로 행정부를 마비시켜놓고 소통을 안했다고?? ㅋㅋㅋㅋㅋ 그리고 뭔 사형이냐? 군부대보다 먼저 국회에 도착함 수천명의 피켓을 든 시위대는 도대체 어느나라 국민이길래 계엄을 군인들보다 먼저 알고 출동함???

102030 vs4050 ㅋㅋ

진짜 대한민국 40,50대 뭔일이 난거냐...

전두환이 사형 무기니까 윤석열도 마찬가지라는 인간들중에 역사 제대로 배운 인간이 없음ㅋㅋㅋㅋㅋㅋ 전두환은 애초에 지가 대통령도 아닌데 군사적 압박으로 최규하 계엄선포 시킨거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써 스스로 직권을 이용한거다 그 차이지. 헌재에서 직권남용으로 파면했다 한들 그게 내란이었느냐는 다른 문제인거임

내란죄 뺐다면서 왜 사형임??ㅋㅋ

계엄선포시 기본권 제한 가능하기에 포고문도 문제 없다만 실제로 기본권 제한 된 거 없고 사상자 없고 실탄 안 넣었고 국무회의 했는데 왜 내란이고 왜 사형이냐 윤대통령 석방하라 무죄 판결하라 탄핵무효하라

법의 판결이란 것은 과거의 판례와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금의 판결은 미래의 유사판결에 중요한 판례로 남게될것임을 유의하여 법관들이 적절히 판결할 것으로 본다. 유사사례로는 김재규가 현직대통령을 권총으로 저격하여 사형을 판결받고 집행받았는데, 과연 그때와 비교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상해자 피해자가 있었는지 반드시 비교하여 형량이 결정되는 것은 미래의 또한 유사판결을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다.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라고 간주해서 계엄한겁니다. 근데 진짜 내란이였다? 그럼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되도 해제 안해줬겠죠, 2차 계엄 했겠죠 1차 계엄으로 환율 오르고 나라가 혼란스러워 지니깐 2차 계엄을 안하신거죠. 그래서 전 과도하다 생각합니다.

역시 40 50

하나. 29회의 탄핵 둘. 국익을 위한 예산은 삭감, 친중성격(태양광,신재생 에너지 등)의 예산은 증액 셋.국가보안법 개정에 반대 넷.윤대통령이 당선인일 적부터 이어진 170여회의 퇴진 시위 다섯.후쿠시마 오염수, 창원 간첩 사태 등 북한의 지령을 받고서 행한 선동. + 이태원 사고도 북한의 지령을 받은 민노총 간부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가 1심에서 15년 2심에서 9년 6개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래도 윤대통령의 계엄이 내란입니까? 죄를 지은 것입니까? 헌법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 혹은 그에 준하는 상황일 시 계엄령을 내릴 수 있으며, 그 판단은 대통령의 판단에 의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누가 내란이고 문재인 지 이재명 확 하죠?

이재명 재판속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알리기 위해 하는 계엄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었다. 아직도 쿠데타 이딴 소리하는 사람은 도대체 생각이 있는건가 현직대통령이 쿠데타를 왜하냐고 ㅋㅋㅋㅋ 거짓 선동으로 지가 총부리 잡고 놓으라고 쇼하던 국회위원 모습보고 어이없던데 제발 깨어나라 대한민국아

여기서 눈여겨 봐야 할것은 10대와 20대 30대는 40대 50대와 의견이 다른 경향을 띈다는 거네요. 그만큼 기성세대와 젊은세대가 생각이 다른가 봅니다... 조금 씁쓸한 결과네요 세대간 화합이 있는 미래를 희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라 불법체포 불법영장 불법탄핵 내란은 민주당이 내란이다 윤석열 대통령 무죄이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또한 내란죄는 목적의 달성 여부와 상관없이 그 행위가 시작된때 기수가 되는 상태범으로 해석된다.

사람을 죽인것도 아니고...뭔 사형여?? 누구하나 다친자도 없구만 제정신인가??

상식적인 인간이면 뭔가 이상한거 느낌

엄연히 실패한 쿠데타인데 사람 안죽었다고 무죄이러네 극우들 말이면 왜 우리나라 법에 미수죄가 있을까?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에 의해 처벌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재명은 왜 처벌 받지 않는거죠? 윤석열이 계엄때문에 사형까지 구형 받는건 정치적 보복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네요

근데 왜 당나라 지지자들은 사람을 죽이고 살해하고 싶어서 안달나나요?? 왜 저렇게 악함이 머리 끝까지 차올라서 안달이 났나요??

이것도 부정일 텐데 이걸 왜하라 하냐.ㅁㅊ 그냥 조용히 내란은 사형이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