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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신상 공개, 당신의 생각은?

#사회#윤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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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글러브
red_glove
꼭 필요해
95.5%
2,832표
VS
인권침해야
4.5%
134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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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wm4e8v
베스트
꼭 필요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을 인권침해로 부터 지켜주고 싶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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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w0rlds
베스트
인권침해야
나도 범죄자 신상은 안지켜줘도 된다고 생각함. 다만 수사의 투명성과 개인 인권을 동시에 보장 할 수 있는 매커니즘이 필요함. 요즘도 수사 과정에서 강압적 수사 혹은 누명 씌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은 신상공개되면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나중에 누명이었다고 밝혀지더라도 이미 삶이 망가졌고 되돌리기 어려움. 그래서 결론은 1. 수사 중 잘못된 혐의로 인한 사회적 낙인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2. 신상공개 후 누명으로 밝혀지는 경우 관련 수사 관계자 전원 신상 공개 및 직위 해임, 피해자 보상 이런게 선행되면 얼마든지

전체 댓글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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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z48ezx 프로필 이미지
아하z48ezx
꼭 필요해
배야지따뜻한소리들지금팔레스타인봐인권ㅡ강력한힘으나라가인권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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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z48ezx
꼭 필요해
자기피알해주는데당연이해야함국개의원도뜨큰것좋아하는데특히초선은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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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x7n480
꼭 필요해
범죄자들은 인권을 비윤리적으로 악용하는 비인간적이기때문에 신상을 공개해서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당하지 않도록 각성을 할수 있게 신상을 반드시 공개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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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jc0p0c
인권침해야
형량 받고 나와서 국가에서 내린 처벌을 받고 사회에서 이런저런 눈치보며 또다시 죄를 뉘우치며 살아가는게 무슨의미인가 싶어요 형량을 올리던가 해서 납득할만큼의 처벌을 준다거나 하는것은 찬성합니다. 악질 범죄자들말고도 분명 한끝 실수로 사람이 범죄자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건 국가지 시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악질 범죄자를 옹호하는글처럼 보일수 있는데 적절히 구분되어서 관리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요즘 시대가 너무 도파민에 절여져서 무슨 유행마냥 몰려들고 물어뜯고 모이면 선구자라도 된거마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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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io28yu
꼭 필요해
범죄자 인권을 지켜즐 필요가 뭐가 있는가 피해자를 더더더더더 보호하고 지켜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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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pk6f73
꼭 필요해
형벌에 따라 공개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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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fwxry2
꼭 필요해
범죄자 인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범죄자의 권리를 지켜주려 하지만, 범죄자는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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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ivm7cl
꼭 필요해
강력범죄자는 꼭 신상공개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아하lepnvy 프로필 이미지
아하lepnvy
꼭 필요해
인간에게만 인권을 지켜줘야지 뭔 버러지같은것들에게 인권이 있다고하냐 가해자 인권말고 피해자 인권이나 지켜줘봐라

아하212k3s 프로필 이미지
아하212k3s
꼭 필요해
범좌자는 일벌백게로 수치심을 느께게해야합니다

아하bosggg 프로필 이미지
아하bosggg
꼭 필요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하4cc2jr 프로필 이미지
아하4cc2jr
꼭 필요해
다른사람을 가해한 가해자를 .. 왜 지켜 줘야 하나요.. 말은 좋죠 .. 굴레로 자식이나 가족들이 입소문으로 피해를 볼수 있지만 ..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진 않습니다..

고고씽고고씽 프로필 이미지
고고씽고고씽
꼭 필요해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사건이라면 신상을 가릴 이유가 없다. 일벌백계의 원리 적용!

아하pyvtah 프로필 이미지
아하pyvtah
인권침해야
여러분이 억울하게 누명씌워져서 옥살이 당하고 신상까발렸다고 생각하면... 과연 무조건적으로 꼭 해야할까요?

아하45ztz2 프로필 이미지
아하45ztz2
꼭 필요해
이제는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 생명보다 개인정보가 우선인가...

아하wtqxkc 프로필 이미지
아하wtqxkc
꼭 필요해
사형에 대한 기준처럼 모든 증거가 명확하고 cctv등의 반박의 여지가 없을때는 공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하1icutc 프로필 이미지
아하1icutc
꼭 필요해
범죄자 신상공개는 필수입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은 범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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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pka2w3
꼭 필요해
무작정 공개부터가 아니라. 범죄사실이 입증 되었을때 전국민이 볼수있도록 신상공개를 해야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하rwra1d 프로필 이미지
아하rwra1d
꼭 필요해
피해자 인권이나 지켜줘라

아하dhx5ar 프로필 이미지
아하dhx5ar
인권침해야
살다보면 이런저런 일 의도치않게 일어납니다..세상에는 좋은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에 투표하긴 했지만 죄질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징역 몇 년 이상 범죄자만 신상공개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말이죠..

아하eto7to 프로필 이미지
아하eto7to
인권침해야
신상안까도되니까 충분히 갱생할 수 있게 형량이나 쎄게 좀 줘라 솜방망이 너무 짜증난다.

아하fe2yfk 프로필 이미지
아하fe2yfk
인권침해야
질문자체가 너무 단순하고~ 틀렸다고 봅니다~ 모든 범죄를 신상공개. 할수는 없습니다...

아하i4w6yn 프로필 이미지
아하i4w6yn
꼭 필요해
여기도 인권쟁이들이 있네 피해자는 니들 말 한마디에 피눈물 흘린다

아하b77yub 프로필 이미지
아하b77yub
꼭 필요해
갈수록 범죄가 많아지고 연령도 어려지고있습니다. 문명은 발전하는데 문화는 따라가지못하니 미성숙아들이 너무많아지고 자연히 범죄또한 잔인해집니다. 사형제도가 실행되지않는게 아쉽지만 그나마 공개하는것만이 다소나마 경종을 울리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아하xbpfu4 프로필 이미지
아하xbpfu4
꼭 필요해
gaza

아하ytu0he 프로필 이미지
아하ytu0he
꼭 필요해
인권침해받기싫다면 인권침해받을 행동을 애초에 안하면됩니다. 가해자의 인권보다는 피해자의 인권을 먼저 보호해주세요.

아하1uo7de 프로필 이미지
아하1uo7de
꼭 필요해
변호사들도 징계 받은 사실 있으면 누구나 찾아 보면 알 수 있음 관련이 있을려나

아하9423in 프로필 이미지
아하9423in
꼭 필요해
피해자인권보호를우선으로생각하고 범죄의상황에따라 피해자의 인권은결정되야할듯 합니다.강력범은바로공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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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꼭 필요해
인간성을 포기한 작자들인데 공개해야죠..범죄자는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했는데 인권을 왜 존중합니까? 이 나라가 웃긴거임

아하01mq95 프로필 이미지
아하01mq95
인권침해야
인권침해까진모르겠고 신상공개해서 그사람은 어떻게삼 신상공개하면 오히려 더큰피해생길거같은데 신상공개해서 좋은게뭔가요

아하zujnoe 프로필 이미지
아하zujnoe
꼭 필요해
인권침해그런인간들은 그럴필요를못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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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0ybumu
인권침해야
생명과 인권은 법과 모든 윤리에서 최고의 우선순위이다 생명을 존중하는것과 인간의권리를 존중해줌으로써 나머지 법과 윤리에 근원적인 힘이 생기는것 생명을 해친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의 생명과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의 인권을 침해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같은 사람이 되엇다고 봐도 무방할것이며 그를 처벌할 자격조차 있는것인지 생각을 해봐야할것이다 사람이면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없이 사는사람이 있을것인가? 들키지않고 공론화되지 않았을뿐이지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고 산다. 죄는 무거우나 사람과 죄는 분리해서 보아야할것이고 무엇보다 죄인을 갱생을 시킬생각부터 해야지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재기불능상태로 만드는것 또한 반인륜적이라 생각함 죄를 지었다고해서 사람취급도 하지않는다면 합법적이라한들 그또한 같은짓을 한다고 봐도 무방할것 같다

아하ohwdc0 프로필 이미지
아하ohwdc0
꼭 필요해
피해자우선이지죄지은놈에게먼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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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rbp675
인권침해야
범죄자 신상을 알리는 게 사회적으로 어떤 실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사람들의 유희로 소비되고, 범죄자를 욕하며 사람들의 폭력성을 분출하고 정의감이라는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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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bosggg
꼭 필요해
꼭 필요합니다.

아하vsw27x 프로필 이미지
아하vsw27x
꼭 필요해
고의로 한범죄와 실수로 저지른 범죄로 구분해서 고의는 인권같은거 없어야 한다. 다른 나라처럼 공개해야 마땅하다본다. 인권생각하면 고의적인 살인 행각범죄는 하지말아야지. 대한민국은 법이 너무 만만해. 시대는 발전했는데 어째서 산불은 더 나는걸까? 산불이 나지 않으면 그많은 세금또한 줄일수도 있는데 산불같은 중대한 범죄는 사형으로 다스렸음 한다. 법의 무서움을 알아야 법을 지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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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79zz9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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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79zz9u
꼭 필요해
범죄자가 인간이냐 국외 추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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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f8essy
꼭 필요해
그놈의인권.$인간답게 죄짓지말고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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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sor533
꼭 필요해
공개함으로 범죄가 줄어둘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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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z48ezx
꼭 필요해
어떤상황이던오염된해석으로해석하려는사람많아문제

아하z48ezx 프로필 이미지
아하z48ezx
꼭 필요해
언제부터범죄자에관대했나그시대에범죄자는그시대에맞는법중요지금범죄자를백년후법적용시대상해석하면웃기는이야기

아하gmsrdn 프로필 이미지
아하gmsrdn
꼭 필요해
인권침해 보다 중요한 게 다수의 안전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하y79kmf 프로필 이미지
아하y79kmf
인권침해야
문제의 사안에 따라서 공개해두된다고 생각 하는데 다만 억울한누명을쓴 사람의 경우는 어떡해 할까요? 악질범죄에 대한건 인정 하지만 한번의 실수가 모든걸 할수 없게 되는 전국민이 아는범죄자가 되는건 두번째찬스가 필요한사람들에게 강제로 낭떠러지로 미는게 아닌건지 모르겠네요

아하2kbyq3 프로필 이미지
아하2kbyq3
꼭 필요해
빨리좀 시행되길! 이러다 좋은종자는 다 죽고 나중에는 사패, 나르시스 인애들만 살아넘치겠따

아하8z2oxj 프로필 이미지
아하8z2oxj
꼭 필요해
모든 범죄자를(경범죄등등) 하면 안되겟지만 5대 강력범죄는 무저건 해야 한다고 생각

와우로또당첨 프로필 이미지
와우로또당첨
꼭 필요해
범죄자한테 인권이 왠말임

아하b4toev 프로필 이미지
아하b4to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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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g47mi9 프로필 이미지
아하g47mi9
꼭 필요해
인권을 무시하고 침해한 범죄자에게 자신의 인권은 필요한가?

아하6vix1o 프로필 이미지
아하6vix1o
꼭 필요해
경범죄자도 필요하다 사회에서 박제를 해놓는 게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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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집값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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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막는 악법
앞으로 민주당이 장기 집권할텐데 처음부터 저런 규제를 한다면 서울 부동상은 작살날꺼임. 거주이전의 자유가 사라지고, 풍선효과느 주변 지역 급등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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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엔 늦게 공개, 영화계 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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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만 불편해져
영화관이 바싸니까 안 가는 건데 표 가격을 낮춰야지 소비자만 불편해지게 이게 뭐냐? 규제가 점점 과도해지고 있는 것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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