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링
진행 중인 스파링 : 넷플릭스엔 늦게 공개,
영화계 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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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하자
얼굴광대에 홍조가생겼는데 어떻게치료할까?
아하tovmb9
하향하자
법 개선하고 보완해도 할만한애들은 다 합니다
아하nrqs5p
하향하자
촉법 자체를 폐기하자!!!!!
우백보성꼼
하향하자
순수한 아이들에게 씻지못할 상처를 주는 아이들에게는 나이가 깡패일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나쁘다는 것을 몰라서 그런 일을 했을까싶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죄질에 따라 엄히 다스려야한다 생각합니다.아하z4zqn9
하향하자
1. 찬성 입장: 촉법소년 연령 하향 필요
① 범죄 저연령화 현실 반영
• 실제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초등학생~중학생 연령대가 증가하고 있음.
• 소년범이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알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음.
② 현행 제도의 형평성 문제
•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14세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13세는 보호처분만 받음.
•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 정의 실현의 어려움이 존재함.
③ 예방 효과
• 일정 수준의 처벌 가능성이 있어야 억제력(위하력)이 작용할 수 있음.
•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오히려 범죄 증가를 부추길 수 있음.
④ 국제적 기준과 비교
• OECD 국가 다수는 형사책임 연령이 12세 이하 (영국: 10세, 독일: 14세, 일본: 14세)
• 한국의 14세 기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아하2nja3h
하향하자
하향을 하던지
그 부모가 죗값을 치르도록 하면 좋을듯 합니다.
(부모가 금전으로 말고 형을 사는..)
부모가 잘못 가르친거니까요!!
죄를 짓고도 모르면 안되니..
촉법소년이 감투도 아니고 ㅠㅠ아하wune69
하향하자
가면 갈수록 강력법죄를 저지른 나이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철이없어 그런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듯 합니다.
또한 이런 것을 역이묭하는 경우도 많은듯 합니다.
각종 매개체의 발달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판단력도 예전보다 빠릅니다.
강력법죄에 대해서는 이제 나이가 어리다고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아하3wrqaf
하향하자
약한 법 처벌을 악용하여 무법천지로 만드는
이들에게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아하그렇군냐
유지하자
법을 개선하고 보안
아하7ni6u4
하향하자
나이 하향하고 또한 청소연 범죄의 경우 성인과 샅이 강경한 처벌로서 엄중히 다스려야 합니다
까짓껏 보호처분 받고 말지, 까짓껏 소년원 다녀오고 말지 하면서
막나가는 초, 중딩 애들 보다보면 저놈들을 저희때처럼 복날 개 잡듯이 패서 사람 만들고 싶을 정도입니다아하0obgl0
하향하자
요즘 애들은 발육이 빨라서 취학 연령이 되면 독립적임. 범법소년은 6세이하(미취학아동), 촉법소년은 7~12세(초1~6), 범죄소년은 13~18세(중1~고3)로 처벌나이도 낮춰서 바꿔야함. 이유: 나이대를 쉽게 구별하기 위해서, 유아들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매우 적음, 초등학교 저학년도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꽤 있음. 중학생부터 어른스럽게 행동함.
아하wv9yyr
하향하자
유지보다는 촉법의 나이 하향하고 촉법이여도 죄지은거 똑바로 처벌받으면 될것같습니다아하izjc1r
하향하자
걍 폐지해야됨아하75vmvr
하향하자
더더욱 법이 강화되었으면 간절히 바래봅니다아하13ve15
하향하자
촉법이 나온 시기보다 현재의 환경적인 요인이 바뀌었기에 법은 현재 상황에 맟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함아하h7mxcb
하향하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다시 돌아보면 좋겠다아하fd34ke
하향하자
하향해라^_^로라리오로
하향하자
솔직히 진짜 바뀔때 되었다.
얼마나 더 심각해져야 바뀔까.아하tlh1mw
하향하자
촉법소년 이용해서 범죄행위 저지르는 질 나쁜 애들이 너무 많아아하upbtu5
하향하자
옛날하고 요즘 애들 의식수준이 차이가 큰것같아요.아하ekxa8v
하향하자
아이 키우고 있지만 오냐오냐 키워서 범죄자 만들기 싫어요
아닌건 아니라고 해야되요아하ovlfoa
하향하자
촉법소년 법은 재정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아하2sx9ra33311113
하향하자
ㅅㄷㅅㄸ아하2sx9ra33311113
하향하자
브슫아하gqgvc3
하향하자
전공 시간 때 같은 주제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어느 정도 나이 하향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소년법이 1958년에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나이라도 법이 만들어지던 때의 10-14세 아이들과 현재의 10-14세 아이들이 과연 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폰을 점점 더 빨리 접하며 과거보다 훨씬 빨리 방대한 양의 좋고 나쁜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접하고 이로 인해 폭력적이기도 하고 자극적인 것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자랐는데 연령이 유지되는 것은 좀... 당장에 생기는 문제만 해도 얼마인지... 물론 처벌보다 교화를 해서 사회로 보내는 게 좋은 방법이겠지만 이건 교화가 가능한 아이들에 해당되지 난 촉법이야~ 이러면서 차를 훔쳐 사람을 치어 죽이고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각종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 어리다는 이유로 법 그 울타리 안에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게,, 참 피해자를 생각해서라도 나이 하향과 처벌에 대한 기준을 확실히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하6aap23
하향하자
촉법소년을 악용한 범죄가 많아요, 하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아하adnt2q
하향하자
오히려 촉법소년이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이에게 넌 촉법소년이니 네가 나 대신 물건을 훔쳐라 하고 시키는 경우...없을 거라곤 말 못하죠가로수케어
하향하자
만14세 까지를 촉법소년으로 분류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언제적 법인가요.
만6세가 되면 초등학교에 입학 하고, 14세면 중학생 입니다.
요즘 중학생 체격을 보면 거의 성인 수준이고, 흡연은 물론 성폭행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고요.
만12세면 초6학년이니, 촉법소년의 나이를 만10세로 낮추었으면 좋겠습니다.아하axbjcg
하향하자
나이 하향도 중요하지만~촉법 소년 법이 폐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아니면 초등4년 미만으로
하던가요??너무 범죄가 너무 많고~사람을 치어서
죽었더라도 sns에 자기들이 한일을 퍼트리거나~
웃고 있었다는 자체가 용서가 안댑니다ㅜㅜ
이런 촉법소년은 강력하게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듭니다ㅜ,ㅜ아하junetg
하향하자
스스로 촉법임을 이용해 아무렇지도 않게 범죄 저지르는데 교화의 여지는 단연코 없으니 낮아지고 벌을 더 강하게 부과해야한다. 그 부모까지도...아하ohwdc0
하향하자
만5세로하향하고필히부모배상책임도같이해야함아하fvne2a
하향하자
난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처벌 안받어
이러한 말은 촉법소년 애들이 하는 말
잘 알고 있기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법에서 엄중한 벌이 있어야 어린소년이 하면 안된다는 생각을 갖게 해줘야 합니다아하vp4jmw
하향하자
아이들의 수준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본인이 촉법이란걸 이해하고 이용하는데 당연히 하향. 그것도 한참 하향아하im2sa4
하향하자
하향도 필요하지만 강한벌이 잇어야하며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더많은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수박맨19950324
유지하자
물건을 훔치거나 사람을 때리는 행동을 넘어 폭력적인 게임이나 만화를 접해서 현실과 구분을 못해 위험한 행동을 하는 등 문제죠.아하jbfkzk
하향하자
재명이형 반영해줘아하kwolcr
하향하자
범죄수준이 성인과같고 반성이 없기는 흉악범 못지않은데, 나이가 어리다고 용서한다면 그 아이가 커서 성인이 돠었을때 과연 어떤모습으로 변할지는 자명한일 아닐까요?아하6vix1o
하향하자
지금 기준은 너무 부적절한 듯 오히려 청소년들이 강력범죄 일으키기 적당함아하1cjz4n
하향하자
없어져야된다ㅡ아하t2p60i
하향하자
요즘은 인터넷을 어릴때부터 접할수있어서 옛날촉법소년과는 비교가안됨.더 낮춰야된다고 봄아하j19s0s
하향하자
나이 상관없이 성인과 같은 범죄는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아하xsz6r3
하향하자
당연히 하양해야지 최소 7~10세 사이 정도아하vm885j
하향하자
법이 처벌을 목적으로 해선 안됩니다. 예방하고 개도하고 반성하고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게 못하게 해야합니다.아하cr91ao
하향하자
하향아하8a235w
하향하자
나이보단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함 우발적 범죄면 모르겠는데 계획적 범죄나 의도된 행동에 대해서는 똑같이 처벌받는게 맞는거같음..우발적 범죄는 실수일수 있고 한순간의 선택이니까 교화가능성이 비교적 높지만 계획적 범죄는 가둬놓는다고 교화될 가능성이 높지않을거같음 그러니 청소년이니 교화할 기회를 주자는건 아닌듯 솔직히 요즘 7~8살 되면 다 생각할수 있는 나이임 나이에 상관없이 범죄의 위험성을 알려줄 필요도 있지않을까 싶음
내가나다나나다나
하향하자
가정 교육도 중요하지만 현실이라는 범주 안에서 법적 교육도 강력한 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면 됨.아하5sgd0p
유지하자
걍 없애버려 이딴거 어린나이에 잘못하면 벌받아야지아하355jis
하향하자
하향하고, 범죄에 대해서는 부모가 책임지도록 해야한다.아하je4ngl
하향하자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합니다. 영상 조기교육의 부작용이 큽니다.아하14xi3t
하향하자
똥오줌지릴때까지 패고 고문해서 죽기직전까지 일본식 고문해야하노 대일본제국반자이데스노 김문수각하반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