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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스파링 : 저출생 해결,
현금 지원이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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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wfd9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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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하자
아하gzsk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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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자아하gzskys
치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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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댓글숨기기뚱상0819
하향하자
얼굴광대에 홍조가생겼는데 어떻게치료할까?
아하tovmb9
하향하자
법 개선하고 보완해도 할만한애들은 다 합니다
아하nrqs5p
하향하자
촉법 자체를 폐기하자!!!!!
우백보성꼼
하향하자
순수한 아이들에게 씻지못할 상처를 주는 아이들에게는 나이가 깡패일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나쁘다는 것을 몰라서 그런 일을 했을까싶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죄질에 따라 엄히 다스려야한다 생각합니다.아하z4zqn9
하향하자
1. 찬성 입장: 촉법소년 연령 하향 필요
① 범죄 저연령화 현실 반영
• 실제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초등학생~중학생 연령대가 증가하고 있음.
• 소년범이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알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음.
② 현행 제도의 형평성 문제
•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14세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13세는 보호처분만 받음.
•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 정의 실현의 어려움이 존재함.
③ 예방 효과
• 일정 수준의 처벌 가능성이 있어야 억제력(위하력)이 작용할 수 있음.
•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오히려 범죄 증가를 부추길 수 있음.
④ 국제적 기준과 비교
• OECD 국가 다수는 형사책임 연령이 12세 이하 (영국: 10세, 독일: 14세, 일본: 14세)
• 한국의 14세 기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아하2nja3h
하향하자
하향을 하던지
그 부모가 죗값을 치르도록 하면 좋을듯 합니다.
(부모가 금전으로 말고 형을 사는..)
부모가 잘못 가르친거니까요!!
죄를 짓고도 모르면 안되니..
촉법소년이 감투도 아니고 ㅠㅠ아하wune69
하향하자
가면 갈수록 강력법죄를 저지른 나이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철이없어 그런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듯 합니다.
또한 이런 것을 역이묭하는 경우도 많은듯 합니다.
각종 매개체의 발달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판단력도 예전보다 빠릅니다.
강력법죄에 대해서는 이제 나이가 어리다고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아하3wrqaf
하향하자
약한 법 처벌을 악용하여 무법천지로 만드는
이들에게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아하그렇군냐
유지하자
법을 개선하고 보안
아하7ni6u4
하향하자
나이 하향하고 또한 청소연 범죄의 경우 성인과 샅이 강경한 처벌로서 엄중히 다스려야 합니다
까짓껏 보호처분 받고 말지, 까짓껏 소년원 다녀오고 말지 하면서
막나가는 초, 중딩 애들 보다보면 저놈들을 저희때처럼 복날 개 잡듯이 패서 사람 만들고 싶을 정도입니다스파링 홈
저출생은 현금 지원만으로는 해결 될 수 없습니다. 현금지원이 도움은 되겠지만 구조적,문화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사는게 아니라 거의 버티고 있고, 희망도 없는데 애를 낳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저출산 걱정하기 전에 이미 태어난 사람들부터 챙기세요. 자살률도 1위 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 보고 애를 낳아서 키우라는게 말이 되나요?
CCTV 설치가 왜 교육활동 위축의 원인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미 우리 사방에는 CCTV 천국입니다. 부끄러워할게 뭐 있다고요.
교실 내 폭력이나 절도 등 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도 매우 뛰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길고양이 집 지어주고 먹이주면 개체수가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배설물 냄새, 울음소리로 인한 소음, 고양이로 인한 사고 등 주민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양이 때문에 발생한 환경오염, 재산손실 등 피해에 대해 책임 질 것도 아니잖아요? 아파트는 많은 사람이 다 같이 살아가는 곳이고, 그 중에 고양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텐데 배려를 해야죠.
고양이가 그렇게 좋으면 본인 집에 데려가서 키우세요.
일부 캣맘들은 본인이 마치 소중한 생명 챙겨주는 천사인줄 아는 망상에 빠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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