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대한 검토(48)
1. 압수, 수색 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법원은 공판정에서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할 수 있으나 공판정 외에서의 압부, 수색에는 영장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13조에는 '공판정 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2. 다만 공판정 외에서라도 임의제출물이나 유류물의 압수(형사소송법 제108조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규정 참조)나 구속영장 집행을 위한 피고인 수색(형사소송법 제137조 '검사, 사법경찰관리 또는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 사무관 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는 규정 참조) 등에는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압수영장을 요한다 하더라도 구속영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검사의 청구 없이 법관이 직권으로 발부합니다.
3. 수사기관의 압수, 수색과 관련하여, 검사는 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우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의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4.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의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 NEW법률취업규칙 변경 시 노동조합의 동의 필요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1.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종래 대법원은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해당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판시를 해 왔습니다. 2. 위 1. 항의 판단을 파기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 35588, 2017다 35송인욱 변호사・10125
- NEW법률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결1.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제1항 제1호는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는 규정을 두었고, 이에 대하여 기존의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 조항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를 해 왔는데, 오늘은 이를 파기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1도 6357 상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인천지방법원은 2020. 9. 9. 별건인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위 판결은 2021. 3. 11.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공소가 2020. 12. 22. 제기되어, 피고인송인욱 변호사・10136
- NEW법률공인에 대한 악의적 기사의 공익성 인정 판결1. 오늘은 피고들(언론사 및 소속 기자)이 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 수수 의혹 관련 사건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에 원고(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② ‘원고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도덕적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하였다’는 내용의 각 기사를 게재하자,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각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 대하여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대법원 2021다 270654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들(언론사 및 소속 기자)은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2018. 6. 21.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 수수 의혹에 관한 사건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에 원고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이하 ’①부분‘)이 기재된 제1기사를, 2018. 6. 23. ’원고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도덕적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송인욱 변호사・2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