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대마)]필로폰,케타민,대마 투약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필로폰, 케타민, 대마를 매수,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의 마약류 매수, 투약 횟수는 수십 회에 이르렀고, 구매대금 역시 수백만 원에 이르며,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하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증거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 이후, 범행 대부분에 대해 인정하되 부정확한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며 수사범위를 축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을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집단프로그램에 수강할 수 있도록 재활교육을 안내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마약류 범죄는 최근 발생빈도가 늘어나면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어 단순히 초범인 경우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원활히 소통하며 사건을 다수 해결해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