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대한 검토(7)

1.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의 판사는 구속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기각(형사소송법 제201조 제4항 참조), 발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속히 결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3항 참조).

​2. 불복 수단과 관련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불복할 수가 없기에 구속 적부심 청구로 다퉈야 하는데, 기각된 경우에 대하여 대법원은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제4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대법원 2006. 12. 18. 선고 2006모 646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주었던 바, 항고나 재항고로 다툴 수는 없고 영장 재청구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3.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수사기관의 구속에만 특유한 제도로서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발부 여부의 결정 전에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서 영장주의의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1995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하여 신설된 제도인데,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4.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제1항의 '① 제200조의 2ㆍ제200조의 3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필요적으로 심문을 해야 하는데,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문 없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