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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법률사무소(02-2601-0861, lawfirmjh.com)의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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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가족·이혼약 16시간 전 작성 됨
Q. 법정대리인 자격이 성인 딸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성년 후견인 등의 신청을 가정법원에 하여 법원 결정을 받으면 의뢰인이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로 의뢰인의 어머니의 법정 대리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가족·이혼1일 전 작성 됨
Q. 결혼전 가지고있던 자산은 이혼시 전혀반영이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이혼을 구하는 자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가족·이혼3일 전 작성 됨
Q. 이혼 소송 자체를 하게되면 대략 몇년에 끝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판부의 사정, 양 당사자의 주장, 증거 신청 및 회신 등의 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명확한 것은 신청이나 서면 제출을 빨리할 수록 빨리 끝난다는 것인데, 보통 의뢰인들에게는 8개월 정도로 답변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