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인사말
정현 법률사무소(02-2601-0861, lawfirmjh.com)의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빠르게 드리겠습니다.전문가 소개
이름
송인욱소속
정현 법률사무소활동 중인 토픽
법률
가족·이혼
형사
폭행·협박
명예훼손·모욕
재산범죄
교통사고
성범죄
민사
부동산·임대차
가압류·가처분
회생·파산
금융
의료
기업·회사
기타 법률상담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양천구
연락처 및 SNS
카카오톡
이메일
회사(법인) 소개
정현 법률사무소
서울 양천구 오목로50길 35 (신정동) 동양빌딩 4층
02-2601-0861
02-6203-0860
가족·이혼
Q. 불륜으로 인정 받는 외도의 기준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행위라면 이혼 사유인 부정한 행위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증거의 문제인데, 위 카톡을 본 아이의 증언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찾아온 부분과 관련하여, 형사고소는 가능해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말을 했는지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사실적시 명예회손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외국과 달리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처벌되는데, 공익적 목적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사안의 내용이 공익적 목적인지는 의문이 되기는 하는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가족·이혼
Q. 아버지가 외도를 하셨는데 저희가 의심받고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어머니가 의심하는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면 오해를 하시고 있다는 점을 납득시켜 드리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