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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법률사무소(02-2601-0861, lawfirmjh.com)의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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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명예훼손·모욕2일 전 작성 됨
Q. ai 프로필으로 특정성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애매한 부분이기는 한데,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 특정이 중요한 논점이기에 사진과 함께 어떠한 내용의 글을 올렸는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3일 전 작성 됨
Q. 배우자 사망 상속포기/한정승인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한정승인을 하는 자는 추후 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는바, 망인의 배우자가 한정승인(소송을 제기당해도 집행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기에 개인 재산에 대한 피해는 없음)을, 미성년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족·이혼4일 전 작성 됨
Q. 결혼하기전에 집을 제 명의로 해놓아도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특유재산인데,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