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인사말
정현 법률사무소(02-2601-0861, lawfirmjh.com)의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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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오목로50길 35 (신정동) 동양빌딩 4층
02-2601-0861
02-6203-0860
가족·이혼
Q. 아동학대는 어떤 기준으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행위가 있고, 의심이 충분히 되는 사안에서 가족 등이 아니더라도 신고를 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가족·이혼
Q. 신용불량자 아버지가 20년간 저의 명의로 살고 있었는데요 사회 풍조상 이게 일반적이고 용인 되는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의뢰인의 아버지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정리를 하지 않는다면 의뢰인이 추후 책임을 질 수도 있는바, 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가족·이혼
Q. 상간녀 증거 잡으려고하는데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그렇게는 보통 안 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 결정을 받아야 하고, 소송 전이라면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