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5)
1. 오늘은 무면허 운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라는 제호 하에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같은 법 제152조 제1호에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 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라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2. 같은 법 제154조 제2호에는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 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 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어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무면허 운전 처벌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3. 최근 소위 킥보드라고 불리는 개인형 이동 장치와 관련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56조 제13호에는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 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 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전한 사람 [전문개정 2011. 6. 8.]'는 처벌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를 위반한 무면허 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 즉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 17762 도로교통법 위반 등)를 통하여 무면허 운전의 경우 도로에서 범행이 이루어져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 NEW법률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의심될 때 수사 판단 기준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의심받아 연락이나 조사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면, 지금의 대응 방식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수사 실무에서는 수거책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그리고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이유를 정리합니다.“저는 그냥 물건이나 돈을 받아 전달했을 뿐이에요.”보이스피싱 수거책 관련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문제는, 본인은 단순 심부름이라 생각했더라도수사에서는 그 행동이 어떤 구조 안에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현재 수사·조사의 흐름“수거 행위 자체보다 ‘역할 인식’이 핵심입니다.”보이스피싱 수거책 수사는 단순히 돈이나 물건을 받았는지만 보지 않습니다.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그 지시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였는지,그리고 반복성이나 대가가 있었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모든 수거 행위가 동일하게 취급되지는 않습니다.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직접 속인 사람이 아니라는 점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많은 분들이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지 않았정찬 변호사・1012
- NEW법률사채까지 쓰게 된 상황,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사채 개인회생을 검색하는 순간, 이미 선택지는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은행과 카드가 모두 막힌 뒤에야 사채라는 단어를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이때 나오는 질문은 늘 같습니다.사채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사채 채무라고 해서 개인회생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사채가 포함된 사건은 접근 방식에 따라 결과가 극단적으로 갈립니다.사채 개인회생은 가능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정리 방식의 문제입니다.개인회생은 채무의 성격을 가리지 않습니다.제도권 금융이든 지인이든 사채든 모두 동일한 채무로 취급합니다.법에는 사채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그래서 사채 채무 자체가 회생 대상에서 빠지는 일은 없습니다.문제는 사채가 가진 구조적 특성입니다.이 구조를 설명하지 못하면 회생은 오히려 더 위험해집니다.사채 채무는 대부분 기록이 불완전합니다.차용증이 없거나 금액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이자율은 비정상적으로 높고 원금보다 이자 납부가 반복된유선종 변호사・1027
- NEW법률개인회생 조기면책, 성실히 냈다고 되는 걸까요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시간에 대한 감각이 달라집니다.월초가 되면 자동이체 날짜부터 떠올리게 되고, 지금이 몇 회차인지,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를 습관처럼 계산하게 됩니다.처음에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던 3년, 5년의 기간이 막상 절차 안으로 들어오면 전혀 다른 무게로 느껴집니다.그래서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음에도 머릿속에서는 같은 생각이 반복됩니다.이 과정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는 없을까.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조기면책이라는 제도를 떠올립니다.하지만 조기면책은 이름과 달리 단순한 단축 제도가 아닙니다.법원 입장에서는 성실함을 칭찬하는 절차가 아니라 회생 구조가 이미 완성 단계에 도달했는지를 다시 점검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개인회생 조기면책은 예외로 취급됩니다.원칙은 정해진 변제 기간을 모두 이행하는 것입니다.조기면책은 그 원칙을 깰 수 있을 만큼의 조건이 갖춰졌을 때만 검토됩니다.그래서 누구나 신청할 수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법원이 가장유선종 변호사・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