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모욕] 대학 입시를 앞둔 소년보호사건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동급생을 주도하여 SNS를 통해 피해 학생을 모욕하고 괴롭혀온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다양한 SNS 매체를 통해 오랜 기간 피해자를 괴롭혀왔습니다.

• 피해자는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며,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대학 입시를 앞둔 상황이었으므로, 반드시 형사처벌을 피해야 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의 고유한 정상관계를 바탕으로, 본건을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뤄야 하는 이유를 복합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사건의 진행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였고, 그에 따라 의뢰인은 무사히 사건 종결 전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가장 낮은 처분인 1호, 2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 미성년 자녀에게 문제가 발생한 경우, 특히 자녀의 대학 입시를 목전에 둔 경우에는, 반드시 소년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