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강간)] 미성년자 강간 무죄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미성년자에 대하여 강간을 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의뢰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와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하였는바, 사실관계가 극도로 불리했습니다.

• 의뢰인에게는 다수의 범죄전력이 존재했고, 1심 재판 당시 여러 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며 도주 우려가 다분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본건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과 피해자가 합의에 의해 성관계에 나아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며, 피해자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기에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음을 여러 차례에 걸쳐 주장했습니다.

• 이에 더해, 재판부를 설득하여 전문심리위원을 참여하게 하였는바, 객관적인 제3자의 시각을 통해 당시의 사실관계를 재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 2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성범죄 사건은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설령, 법정 구속되어 유죄가 선고된 상황일지라도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백을 주장한다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