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협박 등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피고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모욕, 협박, 명예훼손을 당하였다면서 위자료로 3천만 원의 지급을 구한 원고로부터 제기당한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였고, 원고의 위법행위에 대한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2. 18.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소 16647 본소 손해배상, 2024가소 286092 반소 손해배상).
2. 위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xx 구 빌라 제 xxx 호로 원고의 방문객이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단기 파손 사고와 관련해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자인 피고가 입주민들에 대한 단체 문자를 통해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고, 문자로 원고에게 모욕, 협박을 하고 있으므로, 명예훼손, 모욕, 협박의 불법행위로 인한 이사 비용, 부동산 중개 수수료, 정신과 진료 및 상담비,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피고는 결론적으로 ⓵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한 원고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적지 않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고, ⓶ 나아가 명예훼손, 모욕, 협박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정확히 피고의 어떤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그 주장이 불분명하며, 원고의 주장 자체로 명예훼손, 모욕, 협박이 성립하지 않거나, 입증이 부족한바, 피고의 명예훼손, 모욕, 협박을 인정할 수 없고, ⓷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와 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각 손해액, 그밖에 지연손해금에 대한 입증이 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사건을 진행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원고의 2025. 2. 18.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소 16647 본소 손해배상, 2024가소 286092 반소 손해배상) 하였는데, 미납된 관리비 등에 대한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위 법원은 관리단이 아닌 피고가 이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2)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며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데, 임대차의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라고 할 것이므로 임차인에게 운행자성이 인정됩니다.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자동차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이다.'는 판시(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 560 손해배상)를 통하여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습송인욱 변호사・2091
- NEW법률[가업상속공제] 세금 폭탄 대신 승계 성공을 위한 완벽 가이드안녕하세요. 김명규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수십 년간 일구어 온 가업을 2세에게 물려주는 것은 모든 중소·중견기업 오너의 가장 큰 숙원입니다.하지만 우리나라는 높은 상속세율 때문에 가업 승계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기업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가업상속공제'입니다.이 제도는 상속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지만, 적용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사후 관리를 위반할 경우 엄청난 '세금 폭탄'이 터질 수 있어 활용에 극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오늘은 가업상속공제의 핵심 요건과 함께, 많은 기업들이 간과하는 치명적인 사후 관리 리스크를 세무 전문가의 시각에서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1. 가업상속공제란 무엇인가?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영위하던 기업을 상속인(자녀 등)이 승계하여 계속 운영하는 경우, 최대 600억 원에 달하는 상속 재산 가액을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2. 공제 적용을김명규 변호사・20112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1)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운전자가 그동안 정을 통해오던 여자의 변심을 알고 찾아가 차에 태운 후 강제적인 성행위, 폭행, 감금 등을 하면서 여자의 정차 요구에도 계속 이를 거절하자 여자가 달리는 차에서 무작정 뛰어내려 사고를 당한 경우, 이는 급박한 범죄적 불법행위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비록 여자가 여러 시간 전에 일시적으로 자살을 기도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 의식적으로 행한 자살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운전자의 범죄행위로 유발된 자동차 사고일 뿐이므로, 이를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다 22115 손해배상 판결)를 하였습니다.2. 위 사건의 원심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송인욱 변호사・1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