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한 대응(4)
1. 이전의 검토에서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상대방 측의 ‘이 사건 프로그램’ 사용과 관련하여, 날짜, 장소, 행위자, 구체적 행위 태양 등이 특정되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 하는데, 만일 이러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해 둔 프로그램 사용권 계약서상의 각 조항이 상대방을 기속시킬 수 없습니다.
2.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채무불이행이 아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도 ip 정보 등의 수집 권한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사용권 계약서의 조항을 근거로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피해를 입었다는 손해액 역시 위 계약서에 이에 대한 규정이 일반적으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1개의 프로그램을 자신이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금원을 손해(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부가가치세까지 손해라고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임)라고 주장하는 바,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한다고 가정한 후 위 계약서 어디에도 계약 당사자의 이름, 상호, 주체 등이 확인되는 인적 사항 기재가 없고, 날인은 더욱 없기에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3. 또한 보통 사용권 계약서에는 ‘사용자는 본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 상에서 설치, 복사하거나 실행함으로써 본 사용권 계약서 내용에 동의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라는 규정이 있는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위 계약서의 각 조항이 약관으로 볼 수 있기에 주장 입증책임 역시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인데, 그러한 정리 또는 입증이 없다는 항변도 해야 합니다.
4. 만일 약관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는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에 사업자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바,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이와 같은 설명을 한 사실이 없다는 항변도 해야 합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1)1.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 이삿짐 운반을 위하여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 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 작업 중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차량의 운전과 관계없이 그 부착장치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한 위 사고가 보험약관의 객관적 해석 상 운전자 상해보험에 의한 보상 대상이 되는 사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 9294, 2009다 9300 채무부존재 확인 등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충남 서천읍 주차장에서 피고의 작업 지시하에 인부 망 소외인이 이삿짐을 내리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고가사다리 위에 설치된 적재함으로 올라가다 적재함이 뒤집히면서 9.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이 사건 사고가 원, 피고 사이에 체결된 운전자 상해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원고가 구하였고, 고가사송인욱 변호사・1022
- NEW법률🚨 음주운전 초범, "설마 감옥 가겠어?" 하다가 눈앞이 캄캄해집니다안녕하세요, 음주 사건의 '방패'가 되어드리는 변호사입니다. 최근 "초범인데 벌금 좀 나오겠죠?"라며 가볍게 오셨다가, 강화된 양형 기준에 당황하시는 분들을 보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글을 씁니다.1. "대리가 안 와서.." 이 변명이 최악인 이유재판부는 '동기'를 봅니다. 단순히 대리가 안 와서 운전했다는 건 역설적으로 "다음에도 안 오면 또 하겠다"는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필연적인 사정'이 아니었다면 차라리 깔끔한 인정과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밀고 나가는 것이 전략입니다.2. 판사가 감동하는 양형 자료는 따로 있다?반성문 세 줄보다 강력한 건 '차량 매각 계약서'입니다.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를 이보다 확실하게 보여줄 순 없죠. 여기에 알코올 치료 상담 내역까지 더해지면 금상첨화입니다.3. 초범도 구속될 수 있나요?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거나, 사고를 내고도 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나쁘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정찬 변호사・30158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0)1. 오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과 도로교통법 상의 운전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 30834 손해배상 판결)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2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이에 대하여 피고 보험회사의 상고가 기각된 사안입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소외 1은 그의 형인 소외 2, 여동생인 소외 3, 소외 3의 남편인 원고 2와 함께 낚시를 하던 중 소외 3이 춥다고 하자 소외 2로부터 소외 2 소유의 승용차의 열쇠를 넘겨받아 위 물량장 내의 어선 계류장 쪽으로 바다를 정면으로 향하여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시동을 걸어 스팀 장치를 작동시키다가 위 승용차의 기기를 잘못 조작하여 위 승용차가 5%의 횡단경사면(길이 100m당 5m의 고저 차이)을 따라 약 14.3m 전진하여 바다에 추락함으로써 소외 1 및 조수석에 동승한 소외 3이 사망하였는데, 원고들은 소외 3의 모, 남편, 시부모였고, 피고는 소외 2와 사이에송인욱 변호사・1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