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 계약을 24년 2월22일 하였습니다.집주인측 부동산에서 재계약 요청을 25년 12월 30일 요청하여 전세금 5% 인상을 요청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현재 상황에서 집주인의 요구한 시점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었고 이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관계를 고려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1. 10년 거주 후 분양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에 5년정도 지난 후 중간에 입주를 한 상태입니다.이런경우에 10년 만기 분양으로 분양이 가능한지== 일반적으로 10년이 경과된 후에 분양됩니다.2. 만 23세에 입주하였고 분양전환시점에 만28세입니다. 그동안 다른곳에 전출간 내역없고, 독립하여 단독 거주중이며 무주택자입니다.나이나 거주기간에 문제가 없는지==> 일반적으로 분양전환 자격은 무주택 세대주여부, 거주기간 여부가 핵심이지 나이는 큰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3. 입주때 직장이 있었으나, 분양시점에 직장이 없습니다.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문제 없는지==> 분양전환은 임대 입주자격과 달리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자금능력이 확보된다면 자격자체에 큰 문제가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질문 드리겠습니다.1. 1차 청약금 철회유무2. 대출이 나오지않아서 철회하고 싶다.==> 일반적으로 청약후 철회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청약서에 계약헤제시 위약벌 조항을 강화하여 포기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청약서를 잘 검토하여 보시고 이에 따라 조치여부를 판단하심이 적절합니다.

원룸에 월세로 12/19일에 입주했습니다!서울도시가스 이용중입니다. 가스레인지는 없고 인덕션이 있습니다.이사 당일 가스앱을 통해 도시가스 등록 및 명의 변경까지 완료해서 사용계약번호도 부여받았습니다.이사한 지 1주일이 넘었고, 그동안 난방이 잘 나오게 되어 크게 신경쓰지 않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근데 가스요금 고지서가 날라오지 않아 홈페이지를 찾아봤더니 행정상의 전입신고와 별개로 도시가스도 전입신고를 해야하더라구요. 이 부분은 미처 몰랐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도시가스 전입신고를 따로 해야하는건지 여부와 제가 그간 사용한 가스요금이 이전 세입자에게 부과되는것은 아닌지 여쭤봅니다. 또 요금 납부는 어떤 메카니즘으로 이뤄지는 지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도시개스회사에 전화 또는 앱으로 명의변경, 계좌이체신고까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부과되지 않았다면 아마도 지로용지로 발송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산에서는 3억정도 있으면 웬만한 아파트는 살 수 있나요?이정도 자금이 있으면 충분히 부산에서 괜찮은 곳에 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억정도 구입에산으로 신축아파트나 인기있는 지역에서 구입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건축연차,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 속해있는 재개발 물건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전에 매매를 해야 조합원지위가 양도 되는걸로 아는데 기준이 계약일 기준인지 잔금까지 다 치루고 등기가 나온날이 기준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조합설립을 기준으로 조합원지위 양도가 가능한데 재개발 구역에 포함된 나홀로 아파트의 경우에는 어떤 적용을 받는건가요?===> 아파트 단지라도 재개발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재개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3.수진1구역,신흥1구역은 공공재개발인데 공공재개발의 경우에는 조합원지위 이전에 관해 달라지는점,유의할점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는 임대인이고 현재 사정으로 임차인에게 매매올려놓은 상황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매매 거래시 계약 만료전에 집을 빼줄 수 있는지 물어봤고 이사를 가게된다면 이사비 지원을 해준다고 말했고 임차인도 동의를 한 상황입니다.그런데 이사 갈 집을 구매놨고 며칠날 계약할 예정이며 계약하게된다면 1~3개월 안에 이사를 해야 한다고 언제 나갈 수 있는지를 물어 봅니다.집이 팔리기 전에 보증금을 돌려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 먼저 나간다고하면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거부하거나 혹은 전세자금 반환 대출을 이용해서 돌려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보증금 반환시기는 임차인과 협의한 날자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1.구청에서 실거주 확인하러 올때, 주로 어떤 케이스를 실거주 확인하러 오나요? 가령, 기초수급이라던가.==> 기초 수급자 선정과 관련하여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차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2.어떤 사항을 확인하나요? 집에 사람이 없어도 가능할까요?==> 거주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고시원 운영주와 함께 진행도 가능합니다.

민간임대 주택이 최근 5년간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던데,,,특히 수도권의 감소폭이 가장 커서 중산층의 거주 안정성이 불안해 질 수 있을 듯 한데요..이렇게 민간 임대주택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은 왜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감소원인은 시장요인으로 세제혜택이 축소되고 있고,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서 감소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심각한 수준을 알고 있지 않나요?==>정부에서도 현 수준을 파악하고 있지만 원할한 주택공급을 위하여는 관심을 갖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옆집이 에어비앤비로 등록된지 여부는 관할 관청 위생과 또는 관광과에 확인 가능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