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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관련 효력시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6 27 대책이나 10 15 대책의 경우 바로 다음날 시행이었었는데요10월 15일 만약 부동산 계약금을 넣고그날 계약서 신고까지 이루어져야 하는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금이 해당 날자까지 입력된다면 계약이행으로 충분합니다.신고 기한은 보통 한달이라고 알고 잇어서요==> 거래신고일은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이내 신고를 하시면 충분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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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계속 정부에서 주담대를 규제하는 건가요?
요즘 뉴스를 보니까 정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려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이러는 건가요?==> 우선적으로 대출을 억제함에 따라 투기셰력을 없앨려고 하는 것입니다.제 생각에는 주담대는 무주택자가 내집을 마련할 수 있게 돕는 계층이동사다리이자, 대출을 갚기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밀어붙이는 동력원 같은 것으로 사회에 큰 순기능이 있다고 보는데요.==> 정부에서도 대출규제정책을 추진하면서 고가위주 주택 즉 15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규제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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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금액에 임차인들의 현재 권리사항도 평가요소로 쓰이나요?
비슷한 스펙의 두 건물 A,B가 있습니다다른점은 한쪽만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어말소기준등기 시점차이 때문에A는 임차인이 전부 대항력을 갖추고 있고 낙찰후 보증금 인수 위험이있습니다B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두 건물의 감정가는 비슷하게 올라와 있습니다헝..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유무가 감정가에는 반영이 안되는건가요?== > 법원 경매처분되는 경우 감정평가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유무와는 전혀 관계되지 않습니다. 고려하지 않고, 건물의 상태 토지형상 및 주변 거래사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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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5일 부동산대책 빌라도 포함인가요.
서울 중곡동쪽 3억정도 빌라살고있는데여. 빌라도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 허가 구역 포함인가요. 주변에 아파트도 없구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포함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다수 주택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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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허가구역이 정확히어떤건가요?
오늘뉴스속보보니까 서울전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되었다고하는데 이거에대한설명은 일체없더라구요.정확한뜻은 무엇인가요?===> 토지거래허가지역이란 국토부 또는 지자체(시도)가 부동산 투기가 우려가 있는 지역에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대지지분권 포함) 사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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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전세가 들어간 매물은 메매가 불가능한가요?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기존 강남3구, 용산구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하더군요.엄청 강력한 규제인 거 같은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2년동안 실거주 의무가 생기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전세가 들어간 매물은 메매가 불가능한가요?==> 전세가 들어간 매물도 거래할 수 있지만 허가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입주의무가 발생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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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이사시 이사날짜를 어떻게 정하는게 맞을까요?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에서 새로운 전세집으로 이사가려합니다. 만기 이사는 아니기에 날짜가 정해져있지는 않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에 이사하고자 합니다.그렇다면 제가 새로 이사하고 싶은 집이 나가는 날짜에 맞춰서, 들어올 수 있는 세입자를 구하는게 맞을까요?==> 네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후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아니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세입자의 날짜에 맞춰서, 제가 갈 수 있는 집을 찾아야할까요?==> 방법에 차이이지만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일정을 고려하여 이사일정을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추가질문지금 새로 이사 가고싶은 집은 1월이고, 들어오고 싶어하는 세입자는 12월이라고 하는데. 그렇게되면 한달간 어디로 가야하는지요..?(두 집 모두 날짜는 확정이라 협의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12월에 이사를 가는 것으로 협의하심이 적절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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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이번에 디딤돌 대출 받을려고 세대주로 변경 할려고 합니다.아내될 사람이 혼인신고후 바로 저희집 월세집으로전입신고 하려고 하는데요이럴경우 아내도 무주택자로 간주 되는거 맞나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무주택 세대주 조건"이 필요합니다. 현재 아버님께서 세대주로 되어 있다면 질문자님께서 봉양을 목적으로 세대주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임대주택 거주에 제한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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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주인 변경시 실거주 관련 문의.
서울시 중랑구 빌라23.08 전세 계약25.08 묵시적갱신25.09 집주인 매도 의사 통보10.15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 되었다고 보았는데 따라서 실거주 필수인데 만약 집주인이 변경돼서 실거주한다고하면 묵시적갱신이 되었더라도 세입자는 계약 만료(27.08) 전에 나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만큼 27. 8월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 이전에 퇴거를 한다면 질문자님에게 일정한 보상조건으로 협의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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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생겼어요 소액으로 사작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0대 초반인데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생겼어요 소액으로 사작할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리스크를 최소화 하면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부동산 투자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자 목적 등에 따라 사전에 전문가와 중복상담이 필요합니다. 소액투자방법은 부동산 소액지분 투자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도시형 생활주택을 매입후 월세 수익 기대 및 경매투자로 저가 매입기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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