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자세하게 구부지어서 알려주세요==> 국회 원구성은 상임위원장 배분에 의견이 있습니다. 야당에는 "법사위, 운영위, 과기방위"를 요구하고 있고 여당에는 이 부분은 여당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항과 관련하여 양측 모두가 협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6월 28일에 입주하였고 계약 기간은 1년 2024년 6월 28일까지입니다. 제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되서 2024년 4월 22일에 2024년 12월 말까지 거주해도 되냐고 여쭤보았더니 된다고하셔서 계약 기간이 약 6개월 더 연장된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집주인분 사모님이 연락오셔서 2025년 6월 27일까지 계약 기간이 연장되었다고하셔서 이미 집주인분과 12월까지 거주하기로했다라고 말씀드리니 본인이 남편한테 얘기를 못 들었다 그럼 12월까지 거주하는대신 공인중개사비용과 차기임차인을 책임지고 구해라 그러지못할시에 제 부탁을 못 들어주겠다고하시는데 구두로 한 내용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건가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2년으로 전환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종료일자는 만 2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중간에 이사를 한다면 이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부담해야 합니다.

내일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러 가는데요, 진행해주는 부동산들이 안전한 곳인지 서류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서류상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고, 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으로 "세금 체납여부 등"은 매도인을 통해서 확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파트 내부를 확인하여 내부 구조 변경여부, 위반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부동산에 가서 이 부동산이 사기가 있는지 또는 담보금액(?) 뭐 이런 안전하다는 보증되는 내용을 받고싶어서요==> 담보금액 제도는 에스크로우 제도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용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집주소 입력할때 등등 집이 어떤 형태인지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데 주택/연립빌라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경우가 되게 많은데 똑같이 주택으로 보나요?==> 집주소를 입력하는 경우 "지번 + 동, 호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빌라라면 집합건물, 즉 동, 호실별로 개별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주택입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작성합니다.저희가 아파트로 이사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집이 1층이고,35평형이고, 리모델링이 아예 안되어 있는 집인데 혹시 이 정도 평수면 리모델링 완전 다 할려면 요즘 견적비는 얼마나 들까요? 지방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리모델링을 한다면 "화장실 2, 싱크대, 도배 및 장판, 문짝 등" 교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본적으로 3,000만원 이상이고 재질에 따라 5,000만원 이상도 소요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만기 6개월전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다고 나가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바로 2년연장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만기3개월전에 다시1억을 올려달라고 연락이 왔고 7천만원정도 올려드리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만기2개월전인 오늘. 1억을 올려주지 않으면 본인이 들어오겠다고 합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 자신이 입주를 하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임대인을 잘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질문1.30프로인상을 안해주면 본인이 들어오겠다는 통보를 만기2개월전에 해도 아무런문제가 없는것일까요?==> 기간적인 측면에서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이 초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질문2.본인이 들어오겠다는의사표현 시기가 언제부터언제까지일까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 ~ 2개월 전까지 입니다.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어 미리 결혼 전 주택을 매수하게 되었습니다.현재 부모님 집(1주택)에 거주하고 있고잔금 일자에 매수한 주택으로 실제 입주하여 세대분리 예정인데이런 경우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네 취득세 과세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문제는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인 경우 2년 거주요건 추가) 만 한다면 비과세대상입니다.

부동산시장이라든지 금리 대출 뉴스가요즘 안보이더라고요얼어붙은 부동산시장 호황기는 올까요==>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장 큰 요인은 금리 인하입니다. 어제 유럽중앙은행이 23개월 만에 금리를 인하하기로 하였고, 미국 기준금리도 연말 인하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주택공급이 저조하고 건축자재 가격이 상승되어 올 하반기부터는 주태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상복합아파트들은 일반 아파트들보다 관리비가 많이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주상복합아파트지만 세대수가 많아도 관리비가 비싼이유가 있나요?==> 주상복합 아파트 관리비가 비싼 이유는 세대주가 적은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 결과 제곱미터당 일반아파트의 관리는 1,217원이나 주상복합인 경우는 1,479원이 되어 일반아파트보다는 40%가 비싼 편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고민 중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 소형 아파트가 많이 나오더라구요.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소형 아파트의 투자의 가치와 장점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부동산 투자는 평형대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보다, 주변 개발 정도, 사회상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지역, 개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