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설계 정보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되게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 도면에 각방 가로세로 길이 등이 적혀 있는 정보를어디서 알 수 있는 지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르 ㄹ통해 알고 싶어요?==> 임대인 또는 집주인이라면 본인이, 그렇지 않는 경우 동의서를 발급받으면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현황도면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문서를 가지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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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이 불가능한 건물 전세계약 관련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이 경우 다른 보증 같은게 있을까요?==> 보증방법은 없으나 전세권 설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증금 규모가 소액임차보증금 대상이라면 가입하지 않아도 일정부분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2. 그리고 다른 방들은 공시시가에 비해 전세금이 높아서 보험이 안된다는 매물이 많던데 이런 경우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상기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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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예치금을 내라는데 일반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재건축으로 이사를 하고 난다음에 예치금 50만원을 입금하라고합니다. 재건축정비조합이라고 하고 예치금은 이사전후 발생하는 개인경비 처리후 정산잔액을 철거완료후 조합에 시고된 통장으로 일괄 입금처리한다고 합니다. 뭔가 찝찝해서 물어봅니다 .==> 재건축조합에서 요구하는 금액이고 또한 입금계좌도 재건축 조합으로 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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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전 임차권 등기 걸린 원룸 월세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2년 전 임차권 등기... 이 정도는 괜찮겠죠??지금 월세로 400/35인데 어떨까요..? 평수는 9평입니다(같은 월세로 주변 집들 다 4평인데...)==> 과거 등기이력은 참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계약당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가지고 권리관계를 판단해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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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계약 연장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계약 기간은 1년이며 24년 4월 13일부터 25년 4월 12일까지 입니다. 이때 묵시적 계약 연장을 막기 위해선 25년 1월 12일 이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일까지만 살겠다고 통보하면 묵시적 계약 연장을 막을 수 있는지요? 통보는 여건이 되면 서면 통보 (내용 증명)을 하겠으나, 상황상 녹취 혹은 문자 메세지로 갈음할 거 같습니다. 이때 해당 녹취나 문자로 증빙 자료를 갈음해도 문제는 없는지요?==> 가능합니다.2. 만약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되었을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에 문제 없이 26년 1월 12일 이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기간 종료 후 퇴거를 통보하면 묵시적 계약 연장 사용 후 임대차 사용 기간 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을 문제 없이 받을 수 있는지요?==> 보증금 반환여부는 그때 가서 임대인의 처분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인 처분이 가능합니다.3. 묵시적 계약 연장 이전 집 주인의 보증금 혹은 월세 인상에 대한 내용 혹은 계약 연장 여부를 임차인에게 피력할 경우 묵시적 계약 연장이 아닌 별도의 계약으로 성립되어 이 경우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알고 거주 후 퇴거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데 맞는지요? (계약 조건 변경 피력에 따른 별도 계약 인정)==> 네 그렇습니다. 계약갱신으로 봐야 합니다.4. 묵시적 계약 연장 거부 의사를 밝히려고 하나, 집 주인의 연락 두절 시 부동산을 통해 거부 의사를 미리 밝히고 이 내용을 녹취 혹은 문자로 남겨두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지요?==>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표시가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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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이사한 사람이 전입신고만 하고 아직 확정일자를 안했다는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저희 건물에 세 사시는 분이 전입신고만 6개월전에 하고 아직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고 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조만간 이사할 거라고 하던데, 괜찮은 건가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대항력이 유지되지만 순위 보전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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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갱신 시기가 되었는데 집주인이 연락 두절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임대인과 연락을 취하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보험 연장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송달되지 않는다며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주소를 확인한 후 다시 발송하거나 찾아 가보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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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안녕하세요. 제가 봤을때는 같은것 같은데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차이가 어떤것이고 왜 다세대와 다가구주택의 구분을 짓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축법기준으로 다세대 주택은 집합건물 즉 공동주택이지만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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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기간만료라고 보증금을 달라고 하는데 기존 전세자금 대출 이자는 누구의 부담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입주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들어왔는데이자는 이자대로 내야 하는데 이자라도 달라는데보증금을 못내주면 이자는 임대인이 내야 하는 건가요?==>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이 발생됩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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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동거인 이사 후 전입 신고 늦게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어디든 전입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현 거주지 임대인에게 협의를 한 후 2-3일 후에 퇴거를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2. 가만히 있다가 근저당권 설정 완료 후에 전입 신고를 해도 되는 것인지(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 새로 들어올 분은 매수해서 들어옵니다.)==>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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