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특약 유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그렇다면 특약은 유효하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면 특약을 해지한다는 명시가 없기에 계속 유지되는 것일까요?==> 현재 계약서 상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유효하지 않습니다.그리고 만약 특약이 지속되는 것이라면, 전세계약자 사망시에는 전세보증금을 상속받을 의무는 상속자에게 있나요? 아니면 회사에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상속자에게 그 조건이 그대로 인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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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주택대책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제 것으로 잔금치르기전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바꾸서 취득하면 취득세 감면 되나요?==> 가능합니다.2. 그리고 1.10월 주택대척 언제부터 실행되는건가요 아직법적인 절차안넘어갔죠?==> 법령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아마도 총선이 종료된 후에 가능합니다.3. 저같은 상황이면 일반임대사업자로 그냥 가져가시겠어요 ?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하시겠어요?==> 후자가 적절합니다.4. 주택임대사업자가 일반임대사업자보다 대출이 조금나오나요?==>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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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중 가압류가 걸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저는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후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으려 생각 중에 있는데,낙찰받을 시 가압류는 말소되나요??또, 현시점에서 제가 대응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적으로 가압류가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도 있지만 대항력 발생시기가 우선인 경우 가압류는 말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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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폐지의 영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폐지 공약이국회를 통과할 시에 주택 경기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재건축 기간은 얼마나 단축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각종 규제를 해지하는 것은 부동산 경기변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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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도 갱신청구권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월세계약은 보통1년단위로 하잖아요??이제월세계약이만료되갈때 전세계약처럼 갱신청구권을사용서 동일조건으로 계약은 연장할수 있는건가요??==>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기간을 2년으로 주장도 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계약갱신 청구권도 행사 가능한 만큼 선택적으로 행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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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입주 날짜 계약위반사항 여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제가 2월1일에 입주하는것으로 계약을 완료하고 계약금도 입금을 하였는데 기존 세입자가 계약이 19일까지라고 19일까지 있다가 이사를 한다고 20일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이건 계약위반사항이 안되나요? 어떻게 조치가 가능할까요?==>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 대상자는 임대인이고 계약조건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계약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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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기간에 사정있어 이사가야 하는데 팁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전세계약기간이 22023년12월~2025년12월입니다사정이 있어 2024년 1월에 이사가야합니다.계약서 작성시 세입자가 계약기간중에 이사가야 할경우에 중개인수수료를 다 부담하고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새로운 세입자 구해졌을때 그 사람한테 전세자금받고 이사가면 되는건가요?==> 현재로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주변 부동산에 매물을 내어 놓아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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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월세)로 이사시 계약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내용에 추가해야 하는 사항으로 권리관계 및 물건 상태 분석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를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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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뉴스보니 다주택자 중과를 없앤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어제 뉴스보니 다주택자 중과를 없앤다고 하는데~정확히 언제부터 없어지는건가요?2주택자만 인가요?2주택이상,다주택자도 해당이 되나요?==> 정부 정책을 밝힌 내용이고 이러한 사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총선이 종료가 된 후에 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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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자녀 이름으로 갭투자했는데 전세 반환금 어떻게 돌려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성인 자녀이름으로 현금 증여하고 오피스텔을 2년전에 구입하였습니다. 최근 전세금이 하락하여 임대차 재계약을 하면서 반환금을 돌려주기로 했는데 제 계좌에서 이체하면서 자녀이름으로 임차인에게 송금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우선적으로 계좌이체를 한 후 차용증을 작성하여 그 조건대로 이행을 요구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여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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