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계약서대로 유지 (세입자 중도퇴거 불가)→ 법적으로는 명확하지만 세입자 불만이 큼.2. 세입자 일정에 맞춰 전세를 1년 2개월 연장→ 분쟁 없이 원만히 해결 가능하지만,전세 연장 시 HUG 보증 갱신 가능여부 확인 필요, 집주인 동의 필요.3. 월세집 매도 후 계약 종료→ 월세집 매도될때까지 월세 유지.==> 새로운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기간을 1.2년으로 하는 경우 다소 불안합니다. 주임법에 2년 미만 계약인 경우 이분의 선택에 따라 2년을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필요시 제소전 화해조서를 받는 조건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위의 내용이 현 상황이고, 세입자와 큰 마찰없이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고민을 하다가 글을 올렸습니다.2번 조치방안이 원만히 해결가능한 방안이라 생각이 되는데, 만약 지금 집주인과 합의를해서 전세계약서 전세기간을 27년 10월로 연장 합의를 했다고하면, 후속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1) 기존계약서는 폐기하고 새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건지 2) 아니면 기존계약서에다가 날짜만 수정해서 도장찍고 허그보증보험에 제출하는건 3) 허그보증보험도 중간에 변경신청이 되는건지 4) 아니면 기존계약 만료후 보증보험 갱신을 해야하는건==> 가급적 기존 계약서 수정이 필요합니다. 보증보험 변경신청도 가능합니다.

월세 계약 만료 2개월 전이라 이사통보연락을 드리려고 계약서를 다시 보게되었는데요 계약서에는 계약 만료 3개월 전 임차인이 통보를 하라고 되있더라고요 이런 경우 이미 암묵적 갱신이 된건가요 ...? 이사를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 주임법에 2개월 전 통보이지만 계약조건에 3개월로 된 경우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인 만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지금 해제를 통보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 중도퇴실 시 세입자인 제가 내야 할 복비(중개수수료) 는 •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사 올 당시엔 부동산에 복비 25만원 냄)===>중개보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및 월세, 건물 유형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사시 25만원 정도 부담하였다면 이 정도 수준으로 보입니다. • 집주인이 맡긴 부동산이 여러 군데일 경우 각각 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이 성사된 한 곳에만 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에서만 부담해야 합니다 2. 만약 11월 중순까지 집주인 측 부동산에서 연락이 없을 경우, • 제가 직접 직방에 방을 내놔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이때 집주인이 완고하게 ‘본인이 지정한 부동산 외에는 싫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세입자인 입장에서 방이 빨리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집주인의 의견을 고려하여 처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부동산을 통해 방을 구하면 맘에 드는 방이 있으면 계약금 걸고 중개수수료 주잖아요 혹시 중개수수료 입주날 같이 줘도 되나요?(예를들어 오늘 계약금 걸고 3주뒤에 입주 한 다는 가정하에) 중개사님께 민폐일까요...?===>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보수 지급시기로 원칙은 협의된 날자, 예외는 잔금일입니다. 따라서 3주 뒤에 지불을 한다는 자체 만으로 민폐가 되지 않습니다

1. 2022년 이후 반려견은 없지만, 이전 사육으로 남은 털, 냄새, 오염 등에 대해 특수청소 비용 청구가 가능한지(사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까 합니다)==> 가능합니다. 2. 임대인 동의 없이 고가 아트월을 타공한 경우 원상복구 의무가 인정되는지(대법원 2017다268142 판례의 ‘수리·변경 부분 복구의무’ 적용 가능성)==> 임대인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됩니다 3. 공인중개사의 구두 언급이 법적 효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되야 하는 사항이지만 통상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습니다 4. 관련 법원 판례 또는 유사 사례 정보 5.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삿날 현장 점검차 가기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짐을 다 뺀 후 집 상태를 바르게 볼 수 있기에 짐이 나가는 시간에 확인 하는 걸로 아는데 임차인은 와서 보시고 동의하면 짐을 옮길거다. 라는데 짐 빼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벽면과 티비 뒷면 아트월 부분, 전체 상태를 볼 수 있나요?보통 언제 점검하고 이사하고 보증금 반환하는지 궁금해요. 아직 뒤에 계약하시는 분은 안계신데 사전 처리했던 부동산과 함께 협의해야하나요?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과 협의해야 하는사항입니다

이번에 10월24일에 이사를 한 사람입니다.다름이 아니고 이사 하기 2달전에 집주인이 곧 10월24일에 만기인데 어떡할꺼냐 해서 안그래도 그것 때문에 어머니랑 이야기 중 이라고 했습니다.그리고 난 후 이사 3주전에 나간다고 말씀드리니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월세 2달치를 주고 이사를 해야한다 하셨습니다.이사당일 나머지 잔금 받을려고 전화하니 자기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으로 와라(기존에 거래했던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해보니 도배비랑 월세2달치 다 줘야한다라고 하셔서 월세2달치+3개월 밀린거+입주청소비 15만원+도배비까지 주고 나왔습니다 월세 밀린거는 당연히 줘야하는건데 저는 서울 월세방 이사하면서 월세를 더주고 도배비를 더준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도배 상태는 이미지 참고하겠습니다)지급 후 아는 공인중개사분한테 물어보니 왜 줬냐고 만기 다 채웠고 월세방인데 도배비를 왜주냐 다시 가서 받아라 둘이 짜고 치는거 같다라고 하는데전문가님들이 볼때는 다시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도배지를 훼손시키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도배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3주 전에 먼저 퇴실을 한다면 보증금 지급을 3주후에 받을 수 있지만 월세 2달치를 부담하지 않습니ㅏㄷ. 입주청소비는 계약서 특약조건에 정해진 경우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아빠가 건축사 대표인데 제가 부동산 개발업을 하면 시너지가 생길까요?==> 네 서로 긴밀한 관계가 있는 만큼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저는 골프장, 리조트, 관련 사업을 해서 돈을 모을 건데 솔직히 그게 될지 확신이 잘 서지는 않아요.그냥 제가 잘하는 투자에 집중하는 게 맞을까요?==> 투자 성공가능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사당동 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재개발 이야기 가 돌고 있어서 질문좀 해볼려고 합니다지금 이 집을 소유 하고 있는게 아닌 전세만 10년 살았는데 재개발 을 하면 입주권이 떨어지 나요 ?==> 입주권은 소유자에게 만 주어지는 권리이고 임차인이 재개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구역지정부터 거주해야 합니다만약에 입주권이 생겨서 그집으로 이사를 가면 제 소유의 아파트 가 되는걸까요?==> 그럴수도 있습니다.소유권 이 있어야 그집 소유가 가능하다 들었는데 소유권 이랑 입주권 은 다른건가요 ?==> 네 소유권과 입주권은 상이합니다. 전자는 소유자가 되는 경우 얻을 수 있는 권리이고 입주권은 새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입니다.

%에 대한 문의 입니다~~~~~~~안녕하세요. %에 대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연락드립니다.1,000,000의 800%라면 얼마로 나오고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나요?===> 100만원의 1배는 100%, 800%는 800만원입니다

관악구 빌라를 매매할려고 합니다3층짜리 빌라입니다 구청에 확인하니 아파트 외에는이번 토허제 대상이 아니라고 히는데요매수할때 그냥 전처럼 계약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인 만큼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