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어제가계약으로 중개수수료 15만원을 냈는데 사정이생겨서 취소할예정입니다임대차계약서에 제 8조 본계약이 취소무효 될경우에도 중개보수지급한다 라는 내용이 쓰여있는데보통 복비 즉 중개수수료는 잔금치르고준다고하더라고요제가어제 잔금치르고 15일후에 주면안되냐고하니 안된다 원칙이다 지금줘야한다고해서 가계약때줬습니다본래원칙은 잔금치리곤데 계약서내용이 걸리는데복비 받을수있나요 계약취소할시==> 공인중개사법 상 중개보수 지급시기로 원칙은 상호 협의한 날자, 예외적으로 잔금일자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취소시 중개보수 청구 가능여부는 계약해지 원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임차인으로서 이번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야하는데...-5%인상은 보증금 또는 월세 중에서 하나에 대해서만 5%인상인거죠?==> 네 그렇습니다.-5%내에서 타협하는 것도 가능하죠?==> 가능합니다.-월세 또는 매매시세가 오르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5% 월세인상을 세입자로서 거부한다면 계약종료가 되나요?==> 임대인이 정상적인 요청인 경우에도 임차인이 거부하는 경우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시세가 떨어지고 있는 곳은 5%인상거부가 가능한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경우 양도매도세가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는 공제 가능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만큼 관련 자료를 정리한 후 세무사 사무실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인가요?==> 0.4%, 즉 2억원에 매도시 80만원입니다(부가세 별도)

물론 모텔마다 다르긴 하겟지만모텔은 보통 몇시까지 대실이 가능한가요??저녁 늦게도 대실이 가능한걸까요??저녁에 가면 숙박만 되나요?==> 모텔별로 상이하지만 통상 오후 5시까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저녁에도 대실이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손님의 선택에 따라 대부분 결정됩니다.

1) 주택 월세를 2년 계약했는데, 1년 거주 후에 임대료 증액이 가능한가요?(갱신계약 기간이 다가오지 않았는데 ,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건가요?)==>가능합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인상을 하는 경우 주변 시세, 임대차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2) (위와 다른 경우)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2년계약 후 묵시적 갱신이 되어 3년째 살고 있는데,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건가요?==> 네 연간단위로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합니다

총 3층 건물입니다.저희는 1층에서 발포(실리콘작업)일하고 있는데요.제가 사장님께 물어보니깐 물세를 한달에 한번 1만원을 낸다고 하더라고요.제 생각에는 저희가 일하는 곳은 한달에 그만큼 물을 쓰지 않는데..... 좀 많이 나오는 거 같기도하고 한달에 한번 돈이 나가는 게 맞는지도 궁금해요.물사용량은 하루에 변기물 두번 내리는 게 다에요.화장실 안쓰는 날이 더 많구요.식수도 사다먹고, 물을 쓸 일이 없습니다.그리고 총 2층에 한집, 3층에 주인집 이렇게 사는데 주인분이 전에 사장님한테 물세가 10만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세청구서 보여달라고 했는데 보여준다하면서 지금도 안보여주고 있습니다.지금 사장님은 5년째 달에 만원씩 주고 있다는데.... 좀 이상한 거 같아서요.한달 만원씩 물세가 적당하고 맞는건가요?(2층엔 어르신 한분 계시고, 주인집은 두분이 거주중입니다)==> 수도요금은 격월단위로 청구되지만 임대차계약조건에 따라 매월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요금에 대해서 부과내역공개를 요구할 수 있고 거절한 경우 상수도 사업소에 확인도 가능합니다

현재 부산의 젊은층들이 서울이나 경기도등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그만큼 부산에 일자리가 많이 없다는 뜻일텐데 계속 아파트건설에 투자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현재 젊은층들이 일자리를 찾아 서울 등으로 올라오고 있지만 부산은 항만 최대 도시이고 일본과 지근거리에 있어 외국인들이 점차 거주를 많이 하고 있는 아파트 건축에 자극제 역할을 하고 있어 이러한 소요에 충당하고자 아파트 건축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진행된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하였다도 하더군요.가장 큰 배경에는 낮아진 경제 성장률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서울과 같은 지역에 부동산 가격이 영향이 있을 거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그렇다면 5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가 되었는데 이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는 부동산 가격상승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과 최근 부동산 경기악화로 주택공급이 부족한 점, 신정부 출범과 동시에 경기 부양을 위하여 각종 대출이 권장된다면 부동산 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신축빌라를 들어가는데 보증금2000/월세65 입니다전세 1억도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어서전세도 가능하냐 여쭤보니까 근저당이 높아서 대출이 100프로 거부될거다 하십니다그런데 건물가격이 30억이라 하셨고근저당이 13억, 전세가 1억 입니다다 더해봐도 매매시세의 50%도 안되는데 대출이 거부되나요? 검색 해보니 70%이하면 괜찮다고 하더라구요전세대출이 무조건 100% 거부 되나요?===> 현재 상황에서 공시가격대비 126% 내에 모든 근저당, 보증금의 합계가 있는 경우 전세대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범위가 초과된다면 2000/65로 입주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현재 전세로 아파트 거주 중입니다처음에 전세대출 받고 입주하였고 만기 2개월 전 전액 다 상환을 하였습니다원래대로라면 다음 달이 계약 만기인데 집주인이 매도하려고 하고 매도하면 전세금 준다고 합니다처음에는 여름까지 말미를 달라고 했는데 오늘 통화에서는 연말까지 기다려 달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집주인은 공무원부부로 알고 있고처음 입주할 때 융자가 좀 있었던 상태입니다저는 따로 보증보험을 들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지금 상황에서 전세금 돌려받으려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현재 상황에서 보증금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법적인 처분을 하시거나 아니면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여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