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종료일자 뚜는 그 이전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월세 등을 납부해야 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계약조건에 없어도 새로운 임차인을 받고 퇴거를 하는 경우 손해배상 차원에서 부담의무가 있습니다.

전세계약 재계약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저희가 2년거주때 집주인이 바꼇고그당시 전세가 하락이엿지만그대로 연장을하엿고지금 집주인이 집을 내놓은상태에서집 재연장을 하게되었는데금액을 올려서 연장하자고 하시는데생각보다 많이 올렷어요법기준으로 10%있지 않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임차인이 재게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합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단독다가구주택을 매수계약 했는데, 잔금 완불 일자는 3월말입니다.그런데 사정상 그 전 집에서 2월달에 나와야 하는데마침 매수한 주택의 지하층에 공실이 있어서11월 중도금 지불후에 공실에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 놓아서2월말에 매수예정 주택에 이전하여 임시 거주중입니다.정상거주는 3월 잔금지불후에 3층으로 입주 예정인데요,이런경우 전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당 주거지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건물에 상세주소가 되지 않았다면 그대로 두어도 되지만 나중에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경우 호수를 변경해야 합니다.

옆집이 아파트인데 우리 집이 바로 옆에 있는 단독주택이거든요? 근데 가끔 와이파이 목록 보면 옆집 거 같은 게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벽이 막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신호가 약해서 그런 건지 궁금하네요 ㅎㅎ 혹시 와이파이 증폭기 같은 거 쓰면 잘 잡힐까요?==> 증폭기를 사용하고, 인접 집 아이이 및 패스워드를 인지하는 경우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밀번호를 알지 못한다면 접속이 원천적으로 불가합니다.

부모님이 주택임대사업자로 현재 월세로 2년 거주 후 2년재계약으로 4년째 살고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계속 거주를 하신다고 하는데 현재 받고있는 월세가 주변보다 많이 낮아서 월세를 더 받고 싶은데 5%이상 못올리기 때문에 1년단위로 계약해 1년마다 5% 인상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연간단위로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를 5% 범위 내에서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계약갱신 또는 인상이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건물 예상거래가는 18억이고 전세가는 9000만원 선순위보증금 약9억3천 근저당은 8억8천이 잡혀있는데 임대사업자 건물이라 보증보험이 의무가입되어있습니다.이경우에 근저당및 선순위보증금 합계가 건물 거래가를 이미 초과하는데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이 들어져있어도 제 전세금은 못받을 가능성이 큰가요?==> 현재 상황 만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면 현 전세가격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주임사인 만큼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미리 나가겠다는 말을 안해서 전세금을 못 만들어뒀으니 지금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해서 1년 넘게 이 집에서 강제로 더 살고 있다가 우연히 어머니와 집주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집주인이 500만원 정도씩 나눠서 돈을 주고 있는데 그 돈을 본인이 대출을 내서 준거니 그거에 대한 이자는 저희 어머니께서 부담해야한다고 하며 저희 어머니가 그 돈에대한 대출금을 부담하고 계신데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인지 이해가 안되서 글을 남깁니다. 저희 가족은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사를 따로 나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의 주장은 터무니 없어 보입니다. 채무불이행은 임대인에게 있는 만큼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또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 만으로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현재에도 GTX A노선이 부분 적으로 개통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디가 개통되었나요?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정으로 개통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해당 노선 운행구간은 "중앙 운정, 킨텍스, 대곡, 연신내, 서울역"구간을 운행하고 있고, 운행횟수는 일일 단위 224회 운영하고 있고, 시행일은 25. 3. 1일부터 증차 운행 중에 있습니다.

부통산을 통해서 집을 구한게 아니고 서로 아는사람끼리 집을 계약을 했더라도부동산의 공인중개사 도장을 받기위해서 방문을 하면 그것도 돈을 내나요?==>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모든 법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또한 각종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을 열람하여야 하는 비용이 발생되는 만큼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계약서 작성 사전에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전세 8,840만원으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5%로 올리고싶은데 공시지가가 내려가서 올리기가 어려우니깐 사글세5%로 올려달라는데 그럼 월에 얼마를 내는건가요?==> 해당 전월세 인상률은 인터넷 검색창 "렌트홈 계산기"를 활용하여 계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대락적으로 계산한 결과 월 17,496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