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동양권 나라의 도시들의 주거 형태를 보면 아파트가 매우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 서양의 도시를 보면 아파트의 비율이 동양의 도시들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인데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동양권 나라 중 토지 면적이 적은 한국, 홍콩 등과 같은 곳은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파트 건축물을 많이하였지만 서양인 경우 토지면적이 넓은 도시, 국가는 단독주택 위주로 주거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면적여부에 따라 적은 곳은 아파트가, 많은 곳은 단독주택 형태입니다.

갑구에 홍길동 김둘리 지분 2분의 1이라며 두 명 나와있고근저당권은 1. 홍길동 채무최고액 2.35억 // 2. 김둘리 채무최고액 7천 5백총 두개 잡혀있는거로 나와있어요.이 경우 안전한지 확인하려면 뭐뭐 더 확인해야할까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해당 주택의 가격*126%) - 근저당 - 보증금" > 0 이상이 되어야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만큼 전자의 공식에 따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등기부 등본을 떼 보는데요.등기부 등본은 주인이 아니여도 다른 사람이 아무나 떼도 되는것인지아니면 특정사유가 있어야 뗄수가 있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권리의 공신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나 특정부동산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비용 만 지불된다면 발급받는데 제한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사가려고 아파트를보고있는데 너무 맘어들고가격도 좋아서 보는데 1단지만 있네요관리비도 다른데보다 비싼듯해요이런데를 안 살아봐서 단점을 잘 모르겠어요==> 아파트가 1동 만 있다면 세대수가 적은 만큼 편의시설이 별로 없고, 또한 관리비가 비싸게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가격도 거래사례가 없는 만큼 시가가 잘 반영되지 않는 단점이 있는 만큼 구입여부를 판단할 때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가건물을 계약할려고 합니다 여기서 건물부분 부가세에 대한특약사항 질문드립니다포괄양수도 계약입니다 특약사항에 어떤식으로 넣어야 정확한지 궁금하고요 중개사가 꼭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 합니다감사합니다==> 상가 건물을 매도, 임대차하는 경우 부과세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건물 가격, 월세 부분에 부과세 부과 가능매도시 : 매도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가급적 포괄양도양수 계약이 적절'임대차 : 월세에 부과세 별도 임그러나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이거나 바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부가세 징수 불가합니다.

지인들이 신축아파트 들어가게되면 3년만살고 이사를 가야한다고 이야기하던데요왜그런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우선적으로 전매제한 대상이 되는 아파트는 그러한 계약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부분 전매제한에 걸려 있고 이러한 경우 수분양자가 입주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듣기로 서명은 이름을 정자로 적는것만 인정이라고 들었는데 그럼 이름 정자로 쓰고 옆에 이름을 정자로 한번 더 반복해서 써야 하는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필로 정자로 이름을 쓰는 행위가 서명에 갈음할 수 있고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매매가의 90% 가 전세가+선순위 되어야 보증보험 조건이 되는거로 알고 있는데예를들어 매매가의 90% 가 2억이라고 가정하고 전세가가 2억 1000만원일때 보증금 전부가 아닌 2억에 대해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실거래가를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래사례가 별로 없는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126%를 곱한 가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길에 지나가다보니까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확정이라면서 플래카드를 걸어놓았더라고요. 고속도로는 신호도 없는데 왜 지하화가 호재인가요?==>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사업은 주변 주민들에게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도로는 공원 등으로 이용가능하고 또한 지하화로 인하여 소음 등을 감소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 등록 시 요구사항: 초등교사가 부동산 매매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교사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 매매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이라면, 교사의 본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초등교사도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등록할 수는 있지만, 직무와 관련된 윤리적, 법적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규정이나 관련 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청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도 공무원인 만큼 사업자등록 등 영리행위는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만큼 해당 교육지원청에 동의후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직자 윤리가 위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