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집주인한테 전세집 계약 끝나기 한달 반 전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말해둔 상태인데요.지금 계약끝나기까지 2주정도 남은 상황인데 아직까지 집보러 오시는 분도 없으셔서.. 혹시 계약기간안에 집이 나가지 않는경우 어떻게 되는걸까요? 저한테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질문자님께서 채무불이행이 없지만 임대인에게는 채무불이행이 성립됩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인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행사가 재개발 사업계획 승인용으로3년전 받아감재개발이 어렵자 지역주택조합으로 선회한 상태임ㆍ1)궁금한 것이 과거 재개발 용도로받아간 토지사용 승낙서를 지주택 용으로 재사용 가능한지? 만약 재개발 용 승낙서로대체가 가능하면==> 시행자가 변경되었다면 토지사용 승낙서 효력도 상실됩니다.2)인감증명서는 3개월 효력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사용승낙서 효력은 얼마인가요?==> 법정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현재 딸명의집에 같이 지냅니다.물론 주소도 함께있고요.그런데 제소유로된 아파트가있습니다.이럴땐 제가 혹시 아파트를 팔때 비과세.일인 일가구가 될수있을까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현재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만약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세대분리를 한 후 매도를 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등기부등본에, 23.93이라고 되있는데여. 그럼 대지지분이 7.25평이 맞나요.대지지분좀 확인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대지 지분 23.93은 평형대로 환산하는 경우 7.25평 정도 됩니다. 이러한 경우 빌라의 일반적인 대지지분에 해당됩니다.

세입자가 첫 2년계약후 2년지나면 임대차3법 임차인청구권 사용하면 2년 더살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여. 만약 첫2년 계약끝나고. 임대인 집을 판다고 집을 내놓으면 세입자는 임차인청구권 못사용하나요.==>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하지만 임대인도 자신의 입주 등을 포함하여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9가지 사항 중 임대인이 주택 매도는 해당되지 않아 질문자님의 청구권행사가 우선입니다.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약하고 입주를 했는데, 일주일도 안돼서 아랫집에서 천장에서 물이 샌다고 한다면수리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청구해야하나요?==>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수리가 되도록 조언하심이 적절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수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1년 전에 세입자와 1년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싶어하는데, 계약서 작성을 다시 해야 하는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서로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전세일 경우 2년 계약 후에 쌍방간에 얘기가 없으면, 2년 자동 연장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는 월세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자동 갱신이 되는 경우 기존 계약조건에 따라 자동연장입니다.

1층이 식당인 주택 위층에 사는 지인이 있는데~ 바퀴벌레랑 쥐가 돌아다니는 소리가 밤에 그렇게 난다고 하네요.말로는 식당이 있으면 어쩔수 없다고 하던데;;; 진짜 그런가요?==> 그렇지 많은 않습니다. 위생이 불결한 경우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바퀴벌레 등이 발생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그러한 현상이 발생된다면 위생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3년 4월 25일 전세계약을 했고 이번 25년에 2년이 됩니다.집주인이 금일까지도 인상관련한 연락이 없어서 혹시 집주인이 보증금 인상관련한 연락은 언제까지 하는게 맞을까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한 2개월 전인 2. 25일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하고, 언급이 없는 경우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그리고 앞으로 인상관련한 얘기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2년 따로 협의 없이 더 거주해도 괜찮을까요?==> 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아파트만 먼저 덩그러니 들어오면, 몇년동안은 엄청 불편하게 살더라고요~보통 몇년안에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되나요?===> 허허벌판에 아파트가 신축된다면 인프라 구축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데 대략 5년 이상 기간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