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1월 결혼예정이고 신축 아파트 3억 전세 계약을 했고 잔금일이 8월 입니다.일단 결혼예정이라 혼인신고 안했고 예식장 계약서 있습니다. 신혼부부 버팀목전세대출 2억 받을려고합니다.전세계약은 예비신부이름으로 하고 대출도 예비신부명의로 할려고 하는데, 조건에 재산과 소득이 신랑 신부 합산인가요? ==> 소득은 부부 합산입니다.그리고 주택공사 대출은 없고 다른 신용대출이 있는데 신용대출이 있어도 되는지? 그리고 재산에서 신용대출이 있으며 그 금액만큼 재산에서 빠지는지 궁금합니다.== 경제적인 능력을 고려하여 대출액은 한도가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하여 대출은행 직원과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1. 세입자가 대출 받은 것에 대해 은행이나 부동산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 매도인에게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금을 대출받을 때 질권이 설정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질권이 설정된 경우 현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시 설정된 금액 만큼 해당 은행에 직접 상환해야 합니다2. 전세 계약 후에 임대인이 신고 해야 하는 내용이 있는지요?(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차인이 확정일자 신고를 하면서 하였습니다) .==> 임대차신고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알 이내 진행되어야 합니다.3. 위의 문의 내용 외에 확인 하거나 부동산, 임차인에게 요청/ 확인 해야 할 사항이 있을지요?==> 보증금 질권설졍여부, 임대차신고, 임차인에게 건물 하자여부에 대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해지 하고싶습니다. 나간다고하면 10월까지의 임대료를 제하고 보증금을 줘도 되나요? 아니면 원상복구만 요구하고 남은 개월수는 포기해야하나요? 10월에 재계약안한다고 할려고요.==> 네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기존 보증금 - 연체된 월세 등"을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문제, 또는 비용은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건물에 저의 지분과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를교환 가능할까요?==> 교환 가능합니다. 부족한 1.5억에 대해서는 제가 주담대로 대출 가능한가요?==> 개인별 신용도에 따라 상이한 만큼 주거래 은행에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가능하다면 세금은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 만을 가지고 세금까지 산출이 불가합니다.

현재 경기도 포천 지역(비규제지역) 아파트 3억8천 아파트보유하고있습니다.현재거주중인아파트는 월세를 주고(3000/120)근처 1억미만 빌라에 거주 하려합니다.취득세 양도세 종소세등 세금이 많이 부과되나요?두 채 합쳐도 6억 미만인지라 궁금합니다.==> 두채를 합하여도 공시자격이 6억 미만이라면 종부세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중 1채를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주택 부족과 가격 상승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이러한 주택난이 일어난 근본원인이 무엇일까요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엄청 급등해서 궁금해서요==> 주택부족은 대부분 대도시 내에서 발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도시인 경우 주택을 공급할 토지면적이 적고 세대수는 증가되어 주택공급이 부족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재건축이 되는 아파트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층수가 낮은 아파트들이더라고요. 15층정도 되는 아파트나 그 이상 층수를 가진 아파트는 역시 재건축이 힘든 건가요? 한국에서 15층 이상 아파트가 재건축 된 사례가 있다면 같이 알려주세요.==> 15층 이상되는 아파트인 경우 용적율을 대부분 차지하는 만큼 초고층을 재건축이 되지 않는한 경제성이 떨어져 재건축은 불가하고 동 호수별로 리모델링 위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곳에는 집 주인이 제주도, 전라도, 수도권 등다주택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자로 따로 안냈던데요. (세무사 운영을 따로 하고 있어서 그런건지..)임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공시지가 10억 넘는 주택 1채또는다주택일 경우사업자를 내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내지 않는 것이 나은지 궁금해요?== >다주택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대상이 아니고, 연간 월세 수익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세무관리차원에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아 관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만기 시점보다 아파트 매수 잔금일(등기일)이 두 달 빠른 상황입니다.이때 버팀목 전세대출을 아파트 매수 잔금일에 즉시상환해야하는 것인지, 버팀목 전세대출 만기 시점에 기존대로 상환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월 정도라면 대출만기시점에 기존대로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