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자를 가지고있는데 부동산매매사업자를 더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제가 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자를 작년에 내고 작년엔 수입이 없었고 올해부터 수입도 100만원미만으로 천천히 잡히고있긴한데 부동산매매사업자를 같이 낼 수 있나요?==>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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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관련 문의(중도금 반환 가능 여부 등)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혹시나 잔금 1억을 못치를 경우에 중도금까지 날리게 되나요? 전세대출 이용중인데, 이삿날에 현재집의 전세대출을 갚으면서 동시에 새집 잔금을 다시 대출받으려고 하거든요. 만약에 현집주인이 이삿날까지 또 보증금을 못돌려준다면 잔금은 못치를 상황이라서 걱정입니다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측에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2. 담주에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쓰는데, 앞에 쓴 계약서에는 "전세대출 불가시 계약금을 반환한다" 특약 넣었었는데 이번에도 넣어달라하면 너무 경우가 없겠죠..? 혹시나 이런 케이스에는 특약 어떤거 넣으면 좋을지 추천부탁드립니다.==> "임차인이 현 건물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잔금 이행이 불가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입주일자를 0주를 연기할 수 있다"라고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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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 된 경우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후 묵시적 갱신이 되어 계속 살고 있는 경우, 전에 받은 확정일자 효력은 계속 유지되나요? 아니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 기존 대항력 등이 유지됩니다. 확정일자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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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 사기로 구속되었다면 내 보증금은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주위에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 집주인이전세 사기로 구속이 되었다면 내 보증금은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우선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결국은 법원 경매를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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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된 임대료 2개월째 입금했는데 건물주가 계약서 작성을 미루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월세 인상율은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2. 서로 협의되지 않는 임대차조건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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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할 새 집 주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거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실거주할 새 집주인이 6개월 전에 잔금 및 등기까지 등록 해야 계약 갱신 청구권 거부가 가능 한건지,6개월 전 '계약' 및 실거주 통보만 하고도 계약 갱신 청구권 거부가 가능 한건지 궁금합니다.==> 기간적인 측면에서 맞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거부조건은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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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빌라 소개를 보면 다양한 면적이 나오는데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아파트나 빌라를 소개하는 팜플렛이나 홈페이지를 보면다양한 면적에 대해서 언급이 됩니다.전용면적, 공용면적, 분양면적, 그리고 서비스면적으로 나오는데이들 면적은 정확히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나요?==> 전용면적 : 등기사항 증명서에 표기된 면적, 공용면적 : 복도, 게단 등 공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서비스 면적 : 베란다 등을 확장한 면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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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에 고장 난 거는 물려주고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제가 현재 전셋집에 6년 동안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화장실 주방 수전이랑 벽지 색깔 바뀐게 제 잘못은 아닌데 전셋집 나갈 때 이런 거를 다 물려주고 나가야 하나요?==>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원상복구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도배지 등은 자연 마모인 경우까지 원상복구대상이 되지 않고 인위적으로 훼손시킨 경우에는 복구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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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시 인지세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인지세 매수인이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법무사님이 영수증에 인지세를 첨부하셨는데 다시 환급 받을 수 있는거죠?==> 매도인이 부담하였다면 매수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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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신고필증이 10/10 접수완료 되었다면, 확정일자 효력도 10/10부터인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0/9 계약서 작성10/10 주민센터에서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발급 받음계약서 상 계약 기간은 11.6~ 입니다.임대차계약신고를 하면 확정효력을 자동으로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계약 시작 날보다 임대차계약신고 날이 더 빨라도 확정일자 효력은 10/10부터 부과되는 것이 맞나요???==> 확정일자를 받는 것 만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까지 마무리해야 합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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