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이지만 현 집주인이 집을 매매한다고 하여 급하게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결국 매매자가 없는 상황이고 저희는 이사를 결정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집주인에게 이사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집주인은 돈이없다며 이사비를 줄수 없다 합니다.== > 우선 합의에 의해서 게약을 해지한 만큼 임대인은 지정된 날자에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사 일정 협의시 조건으로 제시했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이라도 잘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이번에 빌라 매매를 하려고 알아보던 도중,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에 위반건축물이 표기되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제가 매매하려는 호수와 층 전유부 건축물대장에는 위반건축물이 표기가 되어있지 않은데,해당 빌라를 매매하는데 이상 없을까요 ? ?대출 또는 차후 매매시 문제점이 궁금합니다.==>집합건물 표제부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다면 전체 건물에 위반건축물에 해당됩니다. 위반건축물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 4.6%, 주담대 대출불가 등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전세 세입자가 재갱신 한다는 말 없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되면 부동산 복비 절약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2. 전세 세입자에게 연락해서 갱신할거냐 물은 다음 한다고 하면 부동산에 연락하고 계약서 다시 쓴다면 보통 복비 부동산에 얼마줘야 하나여??==> 사전에 협의를 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법원 사이트에서 찾은 양식을 보니 '신청인' / '피신청인'을 명기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신청인이 임차인인 제가 되어야 하는지, 전차인이 되어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청인은 신청을 하는 분이고 피신청인은 신청 상대방을 의미합니다. 임대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칸에 기록해야 하고 임차인은 피신청인에 해당됩니다.2. 화해내용은 임대인-임차인간 계약 종료 시 전대차계약 당연 종료와 건물의 명도이고, 이와 같은 상황 발생 시 임대인의 명도청구나 명도집행에 대항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고자 하는데 어떤식으로 문구 작성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상기 내용을 반영시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1. 계약종료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의 결정에 따라 명도처분을 할 수 있다.2. 월세 3개월 분 이상 연체시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차인에게 퇴거 의무가 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특약사항에 도배장판 청소등등이 있는데 집주인이 아예 들어줄생각을안하고 계속 나몰라라하는상황인데계약해지 요청하고 계약금 반환받을수있나요?==>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의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는 만큼 계약금 배액상환 요구 및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요즘 남편 지인분도 지방에서 일하는 관계로 깔세로 원룸에서 한 6개월정도 깔세를 내고 산다고 하시네요.깔세계약시 주의사항도 궁금하고 혹시 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가능한지도==> 깔세인 경우에도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임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가 있지만 대부분 보증금이 없는 만큼 전입신고까지 진행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은 입주 전에 내부 시설물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요번에 부동산 매수를 하는데 은행에서 주담대를받는데요. 은행에서 알려주는 법무사 무조건 써야되나요? 자기가 직접 구하거나 할수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고용된 법무사는 주담대 대출을 받기 위한 근저당 설정 법무사이고, 소유권 이전 법무사는 질문자님의 결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견적일 비교한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계약일때는 개강한다 말하고, 저에게 말도 없이 폐강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돼요 계약불이행 아닌가요?)인수인계 어쩌냐니 폐강해도 인수인계나 다른 문제없다고 하는데 왠지 찜찜합니다.이런 경우 계약 깨면 어떻게 되나요?==> 우선적으로 계약서 내용 검토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서 조건에 "일방적인 폐강이 없기로 함"이라면 양도인측에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경우 상대방을 게약해지 및 계약금의 배액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근데 제가 알기론 잔금일날 잔금일날 근저당 상환 말소처리 하면허그 청년 버팀목전세 대출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그런거랑 상관없이 심사 받을 때부터 근저당 자체가 없어야 한다고 하는데잔금일날 근저당 없애는 조건 특약 넣으면 대출 가능하지 않나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도 잔금일에 말소조건으로 진행한다면 얼마든지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공인중개사 끼고 전세 계약 하려는데 임대인이 미국에 사는 한국인일때 문제 없을까요? 시설하자 발생하면 컨택이 쉽지 않겠지요? 또 계약할때는 중개사한테 주민등록증이랑 통장사본, 등기부등본 확인하는게 끝일까요?==> 우선적으로 임대인이 미국에 있는 경우 "전자계약 시스템"에 접속하여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 공관 위임장을 작성하여 국내로 보내면 이 문서를 가지고도 작성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