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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10월에 계약서 재작성 25년6월말일까지로
집이안빠지는 상황입니다.6개월과 2개월전에 집주인에게 따로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5월15일에 집주인에게서 연락이왔고 그때부터 집을 내놓았습니다.저는 6월말일까지 집을 못빼면 연체가 발생됩니다.집주인은 10월당시에 6월에 집뺀다는걸 알고있었는데 6월말일에 반환안해줘도 잘못이 없나요?저는 그냥 연체가되어야할까요?==> 현재 상태에서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하고 이 기간내에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계약갱신이 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 기간까지 대출연장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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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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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집터에 이동식 농막을 갖다놔도 괜찮나요?
옛날에는 집터로 쓰던 곳을 건물을 허물고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해야 하나요?그리고 그곳에 이동식 농막을 설치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현재 집터라면 대지인 만큼 농막설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농막은 농지인 지목에 농업인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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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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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집을 매수 후 혼인증여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등본상 어머니랑 같이 거주하고 있으며, 제가 여자친구가 모은돈 + 대출을 통해서 실거래가에 어머니집을 매수하려고 합니다.정상적으로 집을 매수 후 어머니가 저에게 1.5억원을 혼인증여로 받을 수 있나요?==>증여 가능합니다.직계거래 즉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지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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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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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에 1주택자가 당첨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최근에는 공공분양이 많이 줄어든 거 같은데 그래도 저렴한 가격으로 나오는 공공분양은 항상 인기가 많아서 해당 지역 거주민들에게 큰 관심을 받잖아요.근데 저는 1주택자인 상황에서 요즘 분양가도 너무 비싸서 일반청약은 의미가 없을 거 같고 사실상 공공분양을 노려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지인들이 1주택자는 공공분양 당첨이 안된다 vs 대형평수는 가능하다로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데 공공분양에 1주택자가 당첨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재 유주택자는 공공분양 신청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형평형대는 공공분양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된다하여도 유주택자는 순위에서 밀릴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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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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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랑 월세계약서는 같은건가요?
제가 이번에 청약신청을 했는데 서류제출이 필요하더라구요 임대차계약서사본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월세계약서 내도 되는건가요 ? 혹시 다른걸 내야한다면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 임대차계약서는 전세 계약서, 월세계약서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월세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면 이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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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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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관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요! 주차 때문에 싸움도 많이 나고 하드라구요 주차 시간과 차량 2대 등록 할려고 하는데 어디서 등록하며 비용은 얼마나 나올까여?===> 주차등록 및 세대당 추가되는 비용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지역, 아파트 단지별로 상이하지만 1대 초과하는 경우 대당 월 2-3만원 정도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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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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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는 왜계속 상승 하는방향으로 가는건가요?
물가는 계속 상승하는 방향으로 진행 되는데 왜그런 건가요? 그리고 물가가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되는 일도 있다는데 그것이 뭐고 왜이러나는 건가요?==>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방향으로 만 가지 않습니다. 수요, 공급의 원칙, 기준금리 추세 등을 고려하여 상승, 하락이 반복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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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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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같은날 매도 매수시 비과세여부
A주택(거주주택): 2018년 구입(비조정지역)B주택(전세놓음): 2023년 구입(비조정지역)이 상태에서 A주택을 2025년 올해 매도하고, 같은날 C주택(새로거주할집)을 매수할 예정입니다.같은 날 A주택과 C주택을 매도, 매수해도 A주택이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다시 일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만큼 3년이내 b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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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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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의무화 언제부터 해야하나요?
인터넷에 많이 뜨고 있는데, 정확히 몰라서 질문드립니다.저는 서울 청년이며, 전세집에 살고 있습니다.전세 기간은 2024년 6월 26일 ~ 2026년 6월 25일 까지 입니다.1) 늦었지만 이런 경우 에도 전월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늦었더라도 대항력 유지 요건 충족을 위해서 반드시 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확정일자도 신고필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2) 제가 했는지 안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거 확인 어떻게 할수있나요?==> 관할 동사무소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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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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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특례보증 월세도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전세특례보증 한도가 적게나와서 혹시 월세계약에도 전세특례보증이 가능한건지도 문의드립니다. 월세계약할 보증금은 될 것 같아서요==> 동시에 두가지 모두 신청이 불가하고 두 가지 중 한가지만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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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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