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경남에서 개인택시 사업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을 개인택시 사업을 할려는데 가스차와 전기차 중 어떤게 더 사업에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더 좋을까요??==> 이용의 편리성을 고려할 때 가스차도 좋지 만 전기차도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늘어나고 있고 정부의 정책인 만큼 편리성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비용적인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전기차가 더 좋아 보입니다

이번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가 진행된다고 하더군요.아마 외국인이 주택 가격에 큰 영향을 주다보니 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으로 보이는데 사람들은 많이 반기는 거 같더군요.근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서울 및 수도권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관할관청에 거래허가를 받아야 하고, 계약후 4개월 이내 입주를 해야 합니다.

제가 원룸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요 중개인 말로는 월세는 첫 입주할때 월세는 선불로 내는거라 하시더라구요1년 계약인데 첫입주를 9월1일에 한다고 가정을 했을때 10월달 월세비를 통상적 9월 말에 내나요? 10월 초에 내는건가요? 지역은 평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월세 입금조건이 선불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9. 1에 입주하는 경우 이 날자에 9월 분 월세를 먼저 입금해야 합니다

매월 30일에 월세를 납부해왔고임대차 기간은 8월 30일까지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8월 30일 저녁에 임대인과 인수인계하면 되겠다 생각하였습니다.허나 공인중개사 측의 주장은 8/29일 자정까지가 저의 자격 기간으로 약간의 말미를 줄테니 새로운 임차인이 8/30일 오후부터 청소할 수 있도록 8/30 오전 안으로 짐을 모두 빼라고 하더군요.저는 오후까지 짐을 옮기는걸 계획해두었는데 저렇게 통보를 당하고 나니 누구의 주장이 옳은건지 판단하고자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계약종료일자를 고려하여 이사하는 시간 등은 임대인, 질문자님자 간에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원룸 월세를 계약 하려고 가계약을 걸어 뒀습니다 근데첫달 월세가 선불로 들어 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잔금 치룰때 보증금+첫달 월세 이렇게 결제를 하면 된다는데 만약 제가 9월 3일에 입주를 하게되면 다음달 10월분의 월세비는 10월3일에 하는게 맞죠?==> 월세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계약서상 월세 지급시기를 선불인 경우 : 9월에 1개월분 입금계약서상 후불인 경우 월세를 10. 3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신용불량자인데요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보증금300짜리 방이고 보증금이 2000만원 이상이 아니라 괜찮을 것 같은데상관 없으려나요?==> 네 그렇습니다. 통신비 연체 된게 180정도 되고 1금융권에서 나라에서 지원하는 햇살론 200정도 빛 있습니다 3년정도 방치 되어 있었어서 문제될게 있나 여쭈어 봅니다 제 앞으로 재산이 있지는 않고 중고 차 하나 있구요 통장이 압류됐다거나 그런건 없고 총 토탈 380쯤 정도 되는데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본가에서 살고 있는데 본가에서 원룸으로 가게되면 전입신고를 할텐데 그 과정에서 압류가 들어온다거나 등등 문제가 될 소지는 없을련지요?==>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되어 압류금지대상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곧 관리처분을 앞두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구매 예정입니다. 이주 전까지 실거주 2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완공되는 시점에 다시 들어와서 남은 기간을 채워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제가 완공시점에 해외에 파견 나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외 파견을 사유로 입주를 당장 안 해도 된다는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최대 몇년까지만 유예해준다는 기한 제한이 있나요?==> 네 가족 전체가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 그 기간동안 입주를 하지 않아 됩니다.만약 기한이 있어서 이를 넘기게 되면 어떤 처분이 있나요? (소유권 회수 등?)==> 대출금 회수 등 제한 조치가 있습니다

아파트 전월세를 줬는데 임차인이 사정이 있어 10월말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면서전입신고는 미리 했으면 합니다.잔금 받기전에 전입신고가 가능하나요?==> 임대인이 동의를 한다면 전입신고 가능합니다.가능하다면 전입신고 한 후 입주후에잔금을 안주면서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하나요?==> 퇴거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연금을 신청하려면 보유 주택 가격이 12억 이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억원의 기준이 공시지가 인가요 ? 싯가 인가요 ? 문의 드립니다.==> 상기 금액은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세부적인 지침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평가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수많은 이유가 많았는데 보일러는4개월만에 미닫이 문 이탈로 지속적으로 문틀을 문이 이탈해 깔리고 있다고 했음에도 해결을 안해줘서 나가려는데 계약해지 조건에 맞는 중대한 하자인가요?==> 현재 상황 만을 가지고 임대인에게 계약해제 요구는 불가해 보입니다.중개해준 부동산 수리해주신철물점 집주인 전부 그냥 문없이 살라고 하고 문을 쓰지말라고함냉장고도 있고 세탁실이라 안쓸수도없고 40년된 집이라 노숙수준으로 겨울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문짝을 미수리하여 사용에 제한을 받는 경우 수리를 요구할 수 았고 응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의 비용을 들여 수리한 후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