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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나라 아파트는 대부분 30평대 중심인가요?
대한민국의 아파트가 84㎡, 즉 30평대를 중심으로 설계되는 이유는 주거 문화의 특성 때문인지, 아니면 건설사의 수익구조와 관계가 있는지 여러 원인을 종합적으로 알고 싶어요.=== 당시 법령을 제정할 때 1세대 가족수 4인가족, 건설회사의 이익 등 고려하여 설정된 평형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홀로 세대 증가로 인하여 이 평형대도 조정이 필요한 사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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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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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서 대지로 전환한 땅에 농사를 지을경우 사업용토지 판단은?
90년대 총 4필지를 답으로 취득하여 이중 2필지를 2010년 대지로 지목변경하였습니다. 이후 4필지 모두 계속 답으로 이용중인데 경영체 등록이 되어있진 않습니다.판매시 사업용토지로 볼수 있을까요?==> 현재 상태에서 답 등으로 토지를 이용하였다면 사업용 토지에 해당됩니다. 비업무용 토지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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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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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지금 전세집을 살고 있는데 전세보증보험을가입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세보증금은 7억2천만원이고 등기가 다음달쯤에나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상황이면 등기 이후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금액은 얼마정도 드는지 궁금합니다 지역은 서울입니다==> 현재 등기가 되지 않는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 자체 감정평가결과를 가지고 가입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현재로서 가입 가능여부 판단이 불가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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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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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할때 세입자가 나가야하나요?
잔금일에 전입신고하려는데 잔금일에 세입자가 나갑니다.그럼 그 세입자가 다른곳으로 전입신고 하기 전에 제가 먼저 그 집에 전입신고해도 무방한가요?=== > 잔금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부터는 새로운 임차인도 전입신고 가능하지만 수용여부는 관할 동사무소에 직원의 재량행위에 해당되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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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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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금을 지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000/80(부가세별도) > 2년 계약하였고,6월15일 계약 만료 예정 / 24년 무권리(시설양도조건)에 내놓았는데 아직 안나가고 있음 /25년3월에 집주인연락와 계약연장의지없음 밝힘직거래사이트에서 무권리(시설양도조건)조건 보고 계약의사를 밝힘 . 근데 이사 날짜가 6월17일 일때, 부동산 계약금은 제가 지불해야하나요?==>새로운 임차인이 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부담할 성격이 되지 않습니다.계약서에는 시설원상복구가 있는데, 위에 무권리 조건으로 성사 된다면 제가 계약만료 이후 상대분이 들어오신다해도 제가 있을때 계약을하셧으니 저는 그냥 나가도 되나요?===> 임대인 및 새로운 임차인과 협의결과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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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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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기준알려주세요
다음과 같습니다.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중 4800초과자는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4800이하의 과세자인 중개없자는 부가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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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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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뀔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이 많습니다.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뀔까요?부동산 제재를 할까요?아니면 더 투자심을 불지를까요?==> 현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정치, 경제가 안정되고 지금까지 진보정권을 잡을 시기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적이 있고 현재는 부동산 경기로 주택공급이 부족한 점을 고려할 때 상승할 여력이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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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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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월세를 올리는데 5% 이상 올려도 되나요?
2017년에 월세가 60만원이었는데2025년에 2월에 보증금은 그대로 월세만 7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합니다.그럼 5%이상인데 한번에 월세 5%이상 올려도 되나요?==>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5% 이상 인상이 가능하지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무효, 취소처분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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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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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채권 (국민주택채권)은 잔금일 후 바로 매도해도 되나요?
제가 농협은행 통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내일 잔금일인데요,농협은행에서 선임한 법무사가 근저당권이랑 소유권이전등기 진행할 예정인데요,주택채권 매도는 제가 당일에 바로 은행 어플 통해서 할 수 있나요?==> 국민채권 매도는 구입과 동시에 매도 가능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업무를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였다면 이 분이 알아서 처리해주는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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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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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임대 주택에 들어가려면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 한가요?
국민 임대주택에 들어가려고 한다면여러가지 조건들을 볼텐데요. 수입이나 나이? 이런것도 보는것인지어떤 조건들을 보고 들어가는지 궁금 합니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하이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33,700만원 이하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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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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