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2022년도에 개인간 농지를 임대 할 수 없는걸로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 전에 계약한 건 그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엔 문제가 없는건가요?==> 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변경된 법규는 변경된 날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부터 체결한 계약서부터 적용됩니다.

월세로 묵시적 1년 연장된 상황이고 한달도 안되었는데 ㅠ 이사 가고 싶습니다. 원하는 매물 발견하면 이사가려고 하는데, 집주인과 협의하여 복비 드리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 2년간 자동연장되는 만큼 이 기간동안 계약을 해지한다면 계약기간 중 세입자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되는 만큼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월세를 납부해야 하고 이사시 중개보수까지도 부담해야 합니다

상가 10평을 빌려서 조그맣게 음시점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때 상가를 빌려서 할 경우보증금과 월세를 내는 조건이 일반적인데, 상가 10평 빌릴때 보증금 과 월세 계산은보통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가 임대차조건은 면적에 따라 판단하는 것보다 주변 시세, 유동인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역별로 위치별로 상이한 만큼 주변 시세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집값이 오르기도 하고, 금리도 높아지면서 전세랑 월세 중 뭘 선택하는게 좀 더 경제적일까 싶더라고요. 예전엔 전세가 더 이득이라는 말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전세 사기만 쳐도 워낙 많은 사건 소식들이 있기도하고 전세근 집값이 오르기도 하고, 금리도 높아지면서 전세랑 월세 중 뭘 선택하는게 좀 더 경제적일까 싶더라고요. 예전엔 전세가 더 이득이라는 말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전세 사기만 쳐도 워낙 많은 사건 소식들이 있기도하고 전세자금대출이자도 만만치 않다보니 월세로 사는게 더 낫다는 말도 있더라고요.저도 이사 계획을 세우면서 전세와 월세를 두고 계속 계산기를 두드려보게 되더라고요.전세는 목돈이 필요하지만 매달 나가는 돈이 적고, 월세는 초기 부담이 적지만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부담스럽기도 하죠. 또 전세는 집값이 떨어지면 위험하다는 말도 있고, 월세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내 집이 아니라는 허탈함이 남을 거 같아요. 다른 분들의 경우에는 전세랑 월세를 두고 선택하려고 할 때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것이 더 나은 선택일까요?==> 전세가 적절한지? 아니면 월세가 적절한지 여부는 금융비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정책자금을 대출받을 수가 있는 경우에는 전세가 그렇지 않는 경우 월세가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란 개인이 지난 한해 동안 경제활동을 하면서 번 종합적인 소득을 납부하는 세금으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근,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신고시항은 5. 1 - 5. 31 안에 신고해야 하며 대략 6월 말 ~ 7월 초에 정산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참고하시여 세금 정산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도 제 입장에선 서울 아파트는 비싼데요 앞으로 우하향 할까요 아니면 당분가내렸다가 우상향할까요? 궁금합니 알려주세요===> 현재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내려왔지만 조만간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 정치적으로 안정된다면 내수경기가 살아나면서 부동산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건이 된다면 반드시 매입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에 양도세 , 종부세, 취득세 개편이 예고된걸로 알고있는데요 시장 참여자들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움직임을 어떻게 가져갸 할까요? 궁금합니다===> 25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로 부동산 경기가 불황인 만큼 경기회복을 위하여 많은 세재상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가입자에 대한 세재지원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있고 상생 임대인 및 착한 임대인 제도를 연장하고 있습니다.또한 금융적인 측면에서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를 인하시켜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례신도시 그렇게 안좋나요? 궁금합니다.위례신도시 어중간해서 망했다는데, 아파트는 비싼데, 인프라는 개판이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모든 도시가 그렇듯 위례신도시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으로 송파쪽 생활권역, 물리적 거리가 강남권과 가까운 면이 있고, 신도시의 쾌적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은 지하철이 없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이 1억 이상 있을 경우 주택 구매를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가지 질문드립니다.신용대출을 일부 상환하여 만약 9천만원으로 줄이면 강남구나 송파구에 집살수 있나요?==> 구입가격이 얼마인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1억이 넘더라도 마지막 대출일로부터 1년만 지나면 강남 송파에 구입할 수 있나요?==> 대출규모는 개인별 신용상태 및 개인별 경제적인 능력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느 사항입니다.

본계약전인데 가계약금만입금하고 아직 계약서를 쓰지않은상태에서 취소를 할경우 가계약금은 못받는건지요. 중도금ㆍ완불시기등은 얘기한상태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 가계약금(계약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지만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되돌려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