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새로 이사하고자 고민하는 원룸이 복합물류로 바로 근처인데 많이 시끄러울지 고민입니다. 소음에 예민하고 귀가 밝은 편인데 거주하지 않는 게 나을까요?==> 우선적으로 소음이 발생되겠지만 생활에 불편을 줄만한 소음 등이 없는 만큼 거주를 하여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2021년에 최초 전세 계약을 진행할때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계약 종료일 기준 1개월전까지 연장/해지 통보가 없을시 묵시적갱신으로 한다 라고 적혀져있는데요.20년 12월 10일 이후로 기준이 1개월전에서 2개월전으로 바뀐것을 알았습니다.혹시 이런경우에는 1개월전에 효력이있다고 봐야할까요 2개월까지 있다고봐야할까요??==> 우선적으로 1개월인지 2개월인지 문제는 관련 법령이 변경되었고, 또한 최소한의 기간이 2개월 인 만큼 이 이상으로 적용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수년동안 논에 벼를 심고 수확했었는데, 작물이 더 고부가가치를 낸다고 해서 논을 밭으로 지목변경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목을 답에서 전으로 변경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되고 또한 논에 밭작물을 재배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 만큼 그대로 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조기대선에서 주요 대선 후보들이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이 나오면서 세종 부동산이 시끌시끌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최근 세종 부동산 매물이 줄어들고 있나요?=== > 현재 시장에서 나타는 현상 즉 매물 감소 등 현상이 없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등은 대선 마다 나오는 십상한 공약이 아닌 공약이기 때문입니다.

1. 다음 세입자 들어오는거 우선 알겠다고 한 상태이고 다음 세입자 현재 심사중인데 제가 4/25일에 돈 못돌려받으면 바로 임차권등기 신청해도 문제없는건가요? ==> 네 4. 25일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면 4. 26일부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2. 이행청구 + 임차권등기신청은 5월 23일전까지만 하면 문제없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청구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이행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제 대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보통은 대선을 전후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다는 말이 있는데부동산 매매한다면 그 시점은 언제가 적당한가요?==> 우니라라 부동산 전문가들 대부분이 대선 정국이후 부동산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그 범위는 올 연말까지 약1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잇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입한다면 현재 시점이 적절한 시기로 예상됩니다.

6월 대선이후 서울경기권 부동산가격은 어떻게될까요?예상하시는 시나리오 답변주세요.부동산이 참 걱정이네요.감사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탄핵정국과 맞물리면서 최악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선출되고 정국이 안정되는 경우 부동산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대부분 전문가들은 상승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토지 거래시 평당 가격 중에 공시지가란 무엇인가요?==> 공시가격이라는 것은 지자체 등에서 재산세 부과 등을 위하여 설정된 가격이고 이 가격은 실거래가격보다 상이하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공시지가가 평당 30만원이면 부동산 시가는 얼마로 생각해야 하나요?==> 절대적이지 않지만 수요가 있는 것은 2-3배 정도 높습니다.계산하는 공식이 있나요?==> 없습니다. 주변 거래사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1. 위와 같이 연장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말을 적진않았는데, 갱신청구권이 사용됬다고 봐야할까요??계약서에 문구 작성없는 묵시적 갱신을 하지못한 사유는, 기존 임대인이 집 매매를 해야할거같다고 말해서 연장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단어가 없다면 단순 계약갱신으로 봐야 합니다.2. 올 2025년 4월 27일에 계약이 종료인데, 2년더 연장을 하고싶어서 2025년 3월3일에 연장의사를 임대인에게 밝혔습니다.이때 계약종료 2개월이 남지않은 상태에서 문자로 의사를밝혔는데, 이럴땐 궂이 계약서에 문구 작성하지않아도 묵시적갱신으로 될 수 있을까요??==>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조건에 해당됩니다.3.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다면, 임대인에게 제가 연장의사를 2개월이 남지않았을때 말씀드렸기때문에, 이번 연장은 묵시적갱신이 될것같습니다 <- 라는 말을 추가로 보내드려도 문제없을까요?(연장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이후 아무말 없으면 안될것같아서요,,)==> 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4. 1번과 같이 첫 연장때 갱신권이 사용된 경우라고 하면, 이번 두번째 연장때는 계약서에 첫 연장과같이 문구만 표기하고 진행이 안되는걸까요??==> 협의가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전세 준 물건 전세금 올리는 거 보통 얼마전에 전달하죠? 관례와 법적으로 다르나요?그리고 갱신권 하겠다 하면 5% 까지 올리면 되나요?==>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한 2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