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현재 살고 있는 집은 가족들이 살아야해서 매도는 불가능하고 인사발령으로 가게되는 지역에서 오피스텔 한 개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취등록세나 1가구 2주택 중과세가 궁금합니다.==> 상기 질문내용 및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조정지역인 경우에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임대주택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근데 집값안정 정책으로 장기임대주택이 자주 언급되는데 장기임대주택이 집값 잡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정부, 여당이 민간 임대사업자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보고 주택물량 토해내기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책 연구기관은 오히려 이들을 상기 임대주택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국책연구기관은 민간 임대주택 제고를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집값 안정에 긍정적이다라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집값 변동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집주인이 산지 2년지나서 보증금1100만원 올린다고 달라는데1000만원정도 대출은 기금대출로 가능한가요..?==> 보증금 소액 인상인 경우에도 기금대출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경우 개인별 대출 정도, 신용 등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가 판단되는데 질문자님께서 여러가지 대출을 받았다면 추가 대출이 불가해 보입니다.

1번) 제가 낙찰받게 되면 압류와 가압류 모두 말소/해제 가능할까요?==>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아마도 2018년에 설정된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그 이후에 설정된 모든 권리는 말소대상입니다.2번) 압류/가압류 경매물건을 낙찰시 낙찰자가 잔금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 잔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 낙찰가율을 기준으로 대출이 실행됩니다.

2년 계약지나고 계약끝나고 임차인 재계약시 계약성 작성 복비는 얼마인가요.부동산에 임차인하고 임대인에게 각각 계약서 새로작성시 계약서 작성비 각각 보통 얼마씩 받나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발생되는 중개보수는 사전에 협의후 결정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역, 임차조건에 따라 상이한 만큼 이를 참고하시여 계약서 작성 전에 잘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 집을 사려는데 돈이 없어서 20년도 더 된 집을 알아봐야 겨우 가격이 맞더라고요 빌라 거든요근데 오래된집 사는거 아니라고 하던데 오래되었다는 감각도 잘 모르겠어요 집은 보통 얼마나 튼튼 해요??==> 빌라 건물도 대부분 튼튼하게 건축된 만큼 관리 등을 철저히 한다면 건축한지 50년 이상 사용도 가능합니다.

대출규제와 경기침체 예상,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부동산경기가 안좋았는데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폐지로 집값이 들썩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풀린 강남일대는 호가 3~4억 올랐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시내에서도 부동산 양극화는 계속 심화되는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전세나 월세를 거주하는 경우에 묵시적 계약 연장이 발동하는 경우도 있잖아요.그렇다면 묵시적 계약 연장은 어느 상황에서 발동하나요?===> 묵시적인 계약이 발생되는 조건으로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갱신에 대해 아무런 업급이 없다면 계약이 자동갱신됩니다. 즉 핵심적인 요수는 "2개월,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매매하게 된다면 어떤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 우선적으로 매입자금에 문제가 없는지?, 권리제한 사항 및 매입물건에 하자가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친한 후배다 생각하시고 세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 매수인(임차인)이 당분간 임대차계약조건으로 거주하는 경우 사전에 약정서를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정서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으로 "매매 조건으로 단기 이임대차계약을 진행하는 만큼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이 아님을 확인함"이라고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