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부모님으로부터 지분증여 받을려고합니다.조합설립 전에, 미리 지분증여 받으면나중에 조합원 자격 가능할까요?????==> 지분 30%를 증여받았다하여도 지분권자 중 1명 만 조합원 자격이 발생됩니다. 그 전에 되었으나 현재 도정법 기준으로 지분권 전부가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전세 만료 1개월 전입니다. 집 주인이 전화를 해서 전세계약을 지속해주면 하자보수 외 식기세척기 설치 등을 해준다고 합니다. 집은 전세 1억 5천인데 확인해보니 1천만원이 하락한 1천 4천으로 확인됩니다. 이 전세 지속해도 될까요? 4년째 잘 살고 있었는데 평소엔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다해준다며 전화가 온 것이 의문스러워서요ㅠㅠ==> 우선적으로 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주변시세, 공시가격 등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 단계가 확인되지 않고는 재계약을 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또한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었어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하고 종료시점은 임대인에게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인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로 빌라 트룸에 살고있는데 전세 아파트 들어가기 위해 신생아특례대출이 가능한가요? 계약 만료기간에 맞춰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기존 주택에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시기 또는 계약종료일자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예전에 면세 항목에 토지가 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게 토지의 임대를 말하는 것인지 토지의 매매를 의미하는지 헷갈리는데 알려주세요.==> 토지에 부가세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토지 매매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임대를 하는 경우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 체결일: 2024년 2월 17일계약 기간: 2024년 2웡 26일 ~ 2025 2월 25일제가 전세로 집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계약연장을 안 한다고 통보하는 기간이 이미 지난건가요?어떤 분은 1개월이다 어떤 분은 2개월전에 얘기해야한다 그래서요...==> 계약종료일자는 2. 25일 인 만큼 주임법에 따라 2개월 전인 12. 25일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인 게약갱신이 됩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비싸잖아요.근데 구끼리 그래도 비슷한 가격을 보이는데 유독 영등포에서 여의도만 비싼 이유가 뭘까요?==> 여의도에 각종 금융기관, 국회 , 방송국 등이 집중해서 직장인구가 많고, 직주근접에 따라 아파트 가격 등이 비쌀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전부터 의문인점이 인구수는 점점 줄어드는데 아파트만 계속 짓고그걸 또 계속 허가를 내주는 시이렇게 계속 반복하니 결국에 부산에 기업들이 다른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네요.명백히 잘못된 정책인데 이런거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지자체장이 추진되는 정책이 실패하는 경우 선거에서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로 인해서 형사책임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디딤돌 대출로 아파트 매수를 희망하는데, 디딤돌 대출은 제가 실거주해야하는 것이라, 매수할 아파트에 세입자가 있으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 다만 잔금일 전에는 세입자가 있었어도, 제가 들어가기 전에만 세입자가 나가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잔금일 즉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현 임차인의 퇴거 및 전입신고를 해야 하지만 늦은 경우 잔금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까지도 진행가능합니다.2.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 대출신청 다 했는데 잔금일 전에 갑자기 세입자가 연장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렇다면 손해가 발생되는 것이 뻔한 사실인 만큼 사전에 확답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번에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생기게 되어서 알아보니 권리분석이라는 것을 잘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진 점인데 부동산 경매를 할 때 권리분석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경매시 권리분석은 가장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이러한 경우 "경매사건 기록부"를 참고하여 권리관계, 즉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인수해야 할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보면 지주택 아파트가 정말 위험하다면서 추천하지 않는다는 글들이 많은데,1. 이건 아파트를 만들 때에만 해당되는건가요? ==> 위험한 상황은 조합설립에서 건축 전까지 입니다.2. 이미 만들어진 아파트라면 이미 완성된 것이니 지주택으로 만들어진 아파트라고 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냥 평범한 아파트로 봐도 되는 것인지.. ==> 만들어진 아파트라면 매입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