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동자와 근로자가 100% 일치하는 개념은 아닙니다만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프리랜서 기상캐스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해당 여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종속성에 대한 판단은 ① 업무 내용 지정 여부, ② 취업규칙 적용 여부, ③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④ 근무시간·장소 제한 여부, ⑤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및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⑥ 보수의 근로 자체의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계속성·전속성의 유무 정도, ⑧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에 정정을 요청을 해보시고, 안되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2개월이 지나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등에 이견이 있어 사업주와 재계약이 성립되지 않아계약만료로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어깨부상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일을 하기 어렵다고 근로자 본인이 판단하여스스로 사직하는 것이라면 본질적으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 해당하고어깨부상에 따라 직무 재배치 등도 어렵고,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사업주가 판단하여사업주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받아드린 것이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어깨부상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일을 하기 어렵다고 근로자 본인이 판단하여스스로 사직하는 것이라면 본질적으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 해당하고어깨부상에 따라 직무 재배치 등도 어렵고,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사업주가 판단하여사업주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받아드린 것이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처럼 자유로운 시간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 즉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은 대기시간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여러 직간접인 증거를 이용하여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점이나 대기시간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점을 문제삼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특정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지만모르시겠다면 우선 신고하고근로감독관에게 판단을 구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정규직은 계약 기간의 정함의 없는근로자를 의미합니다.알바는 법적 개념은 아니나 흔히 계약기간이짧거나, 근로시간이 적은 경우에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 등의근로조건으로 근무하신다면4주기준으로 위처럼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중간에 근로기간의 단절없이소정 1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