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소액사건재판에 관한 사항은 변호사 내지 법무사님들이 전문가이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동청 및 근로감독관 사정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경험적으로 통상 2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이 출국하면 조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관계 및 체불임금 확정이 어려워 쉽게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법적 쟁점이 간단하고 명백한 객관적 입증자료, 사업주의 유선상의 자인 등이 있다면 약간의 기대는 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전액지급하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진정서 접수되어 노동청에서 연락을 받고 처벌을 피하고자 바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의 주체는 사용자이고 여기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실장이 사업 경영 담당자 내지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적법한 주체에 의한 예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수습계약 2개월 후 단절없이 바로 1년 계약을 한다면 총 근로기간은 14개월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품위유지비에 대해 법이 정한 바 없으므로 사규나 계약 등 그 근거 규정에 기초하여 지급하는 이유나 목적을 고려하여 판단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보통 고객서비스직분들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상담직 근로자분들이 여기에 해당하고, 개인의 감정과 조직과 업무상 요구되는 감정의 불일치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스스로 제출하였다면 해고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소리지른 녹취본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실질적으로는 사직의 의사가 없었지만 강요나 폭언 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작성/제출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하고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사업주 등의 조력의무에 대해 밝히고 있습니다.다만 이를 넘어선 노무사 자문 지원까지 해줄 법적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다만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또 다른 사업주와의 근로관계에서 일을 하는 것이라면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곳 이상의 근로시간의 합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