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월차는 딱 1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했다면발생하지 않습니다.1개월하고 1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가중요한 것이 아니라 산재보상보험법 적용대상사업장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고정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의 전제인소정근로의 대가로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여부에 따라 다르나우선 5인 미만인 경우라면30일 전 해고예고만 잘 하시면 되나추후 입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면이나, 메세지 등 기록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다른 매장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5인 이상이라면해고예고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와서면통지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처리는 원래 즉시 이루어지지않을 수 있습니다.요건을 충족하면 간이대지급금 확인서를받았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실질적인 근로자로서 근로하고발생한 임금이라면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우선 수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권고사직과 같이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는것이라면 연차사용일 고려한 퇴사일을 합의할수 있습니다.다만 어떠한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퇴사일을정하는 것은 해고이며연차 또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일방적으로 시기지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규정(예를 들어, 30일 전 통보)이 있는 지 살펴보시고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으시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다만 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동안 사업주는 퇴직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무단결근처리가 가능하며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적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그러나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이런 경우의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하여근로관계가 종료되는것은 해고가 아니므로해고예고수당과 원칙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다만반복갱신된 계약의 구체적인 사정에따라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있다면 달리 판단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도 관련법에 따라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초과근로를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