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용처리 및 세금에 관한 처리에 관해서는세무사와 상의하시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추가로 근로자 부담분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데 납부한 것처럼(또는 납부할 것 처럼) 가정하여 공제하고 지급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문은 세금에 관한 문제로써 번거로우시겠지만 노동분야가 아닌 세무분야의 세무사에게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의 소정근로시간을 보았을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으로 보입니다.다만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주휴수당도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발생합니다. 다만 뒤에 남겨주신 질문과 동일한 내용으로 판단되어연계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드리겠습니다.회사 사정상 근무를 못한 것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으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나머지 근로일을 전부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평소와 같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상 근무를 못한 것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으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나머지 근로일을 전부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평소와 같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건과 실업급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더욱이 위와 같이 자진신고 후 정리되었다면 더욱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사업주에게 자발적인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5조에서 정한 우선재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이 권리가 있고위 의무가 발생한 때부터 고용관계가 성립한 때까지의 임금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수급자격에 대한 요건은 전산으로 담당자가 조회해서 진행하므로 최초 방문시부터 별도로 챙겨가실 서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며하루, 단시간 일을 했더라도 그에 대응하는 임금은 발생합니다. 자발적인 지급을 요청해보시고안되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