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위 내용만으로는 사용종속성을 인정하기엔 부족할 수 있습니다.출퇴근시간을 사측에서 정하고 회사의 규정을 적용받는지, 고정급은 있는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제한되나 만약 국가지원금의 수급을 목적으로 실제와 다른계약 내지 행위를 하고 수급 받았다면 추후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일부만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사업의 영세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점차 적용 확대에 관한 논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4월에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 7월에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은 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변경시 근로조건에 대해 다시 서면 명시 후 교부의무가 있습니다.동의없이 변경된 계약은 효력이 없고, 그에 따라 임금이 미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자가누구인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또한 건설업은 임금지급의 연대책임이 적용되므로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양식은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사직의 의사표시가 명확하게 사용자에게 전달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사직일을 합의했다면 합의한 날까지 근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추가로 권고사직을 반드시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단지 5일만 채운다고 주휴가 발생하지는 않고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며 주휴일(보통 일요일이지만 사업장 마다, 개인마다 다를 수 있음)까지는 근로관계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