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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무기계약직 전환 제안을 거절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프리랜서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관계법령을 적용받지 않습니다.프리랜서라면 당사자간 체결한 계약에 의해 당사자를 구속하게 되고구체적 사실관계는 모르겠으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재계약을 할지 말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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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휴가가 궁금해요 사용시기가 궁금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결혼휴가는 경조사휴가로써법이 정한 바가 없어회사의 취업규칙 및 사업주의 재량, 합의에따라 처리됩니다.
지점 체계 법인에서 직원의 근로소득은 지점, 퇴직소득은 본사에서 따로 처리를 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소득신고 및 원천징수 등 세무분야는세무사가 전문가이므로 번거로우시겠지만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 것이좋겠습니다.
한달 근무 후 퇴사한 직원 월차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월차는 딱 1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했다면발생하지 않습니다.1개월하고 1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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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가중요한 것이 아니라 산재보상보험법 적용대상사업장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통상임금에 고정 시간외수당이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고정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의 전제인소정근로의 대가로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됩니다.
매장 철수를 하게 될 경우에 무리 없이 해고를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여부에 따라 다르나우선 5인 미만인 경우라면30일 전 해고예고만 잘 하시면 되나추후 입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면이나, 메세지 등 기록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다른 매장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5인 이상이라면해고예고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와서면통지가 필요합니다.
퇴직처리가 안됐는데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처리는 원래 즉시 이루어지지않을 수 있습니다.요건을 충족하면 간이대지급금 확인서를받았으면 가능합니다.
1년전에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지난 2년동안 월급을 안받고 있었는데 지금 월급 지급요청을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실질적인 근로자로서 근로하고발생한 임금이라면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통보당한 퇴직일 이후에 미사용 연차 붙여쓰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우선 수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권고사직과 같이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는것이라면 연차사용일 고려한 퇴사일을 합의할수 있습니다.다만 어떠한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퇴사일을정하는 것은 해고이며연차 또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일방적으로 시기지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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