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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개근했다면 발생하고1주 16시간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3.2시간분발생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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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퇴직연금을 확인해도 안 나오면 퇴직시에 일반 퇴직금은 받는 걸로 알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어플 등을 통해 부담금 납부현황이 확인이되는것 맞습니다만 아직 가입을 안 한것 일수도있습니다.사업장에 문의해보시는것이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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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악서로 계약 퇴직금신청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이가능합니다만실질적인 근로자로 근무하셨다면퇴지금청구가 가능하고, 현재 질의 본문상으로는인정여지가 있어 보입니다.인센티브 반환과 관련해서는구체적인 계약내용의 검토가필요하지만 퇴직금포기에 대한조건으로 지급원인을 무효로보고 환수(반환)하는것에 대해 타당하지않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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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피해자가 보호받기 위해 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상 신고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정한 바 없어그 절차나 형식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신고 후에는 각 조치시 피해근로자 등의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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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어떤 제도를 마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알고 계신바와 같이예방을 위해 경영주를 필두로 건강한 조직문화조성이 필요하고발생시에는 법상 의무를 누락없이다해야 할것입니다.피해회복을 위해서는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직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과 상담 지원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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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노동부 진정후 취하 협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민사청구는 들어올 수 있지만 과연 할지, 그리고 인정이 될지는 의문이 듭니다. 형사문제로써 질문자님이 어떤 범죄혐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아니오처벌되기 때문입니다협박죄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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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 45시간 근무인데 4대보험 가입 시켜 주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근로조건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입대상에 해당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등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대상이였으나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소급가입하면 해당 기간은 인정되지만 사업주는 과태료를 내야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개근시)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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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질문드립니다. 야근 및 주말출근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무조건 포괄임금제라고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서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니전문가에게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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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월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통해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이를 미지급하였다고 하여 계약상 채무불이행 문제는 생겨도 법 위반으로 보긴 어려워 처벌까지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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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억울한 누명을 받아을때 진이를 가린다면 어떤 식으로 사과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소명을 해보시고 이러한 일이 지속, 반복되면 사업주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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