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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실업급여 4대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의 형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에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이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법 규정에 따라 각 50%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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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 공무원이 그만둘 생각으로 무단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미 해고를 했다면 징계조치는 불가하겠지만 형사범죄로써 직무유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만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의 정확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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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예고]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0일전 예고의무도 없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대신에 지급하여야 할 수당 지급의무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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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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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점장이 직원 욕설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회사에 신고할 부서나 담당자가 없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일주일 전에 통보하고 퇴사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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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방 돈 벌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용?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최근에는 동네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에서도 단기 구직/구인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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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에 따른 연차 발생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계년도를 7월로 하고 7월 1일자에 연차가 새로 발생한다면 퇴사 예정 여부와 상관없이 발생된 연차에 대해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단 퇴사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회계년도와 입사년도 기준의 연차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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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에서 퇴직금제도를 어떻게 개편하려고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제도와 관련하여 국정기획기워회 보고 내용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공식적인 발표를 하였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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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떡알바하는데 수습기간일때는 시급을 적게주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수습이라고 하여 임금을 줄이지는 않습니다. 수습기간에 더 적은 임금을 적용하고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사업주와 근로자간에 계약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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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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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해고당한 경우에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 이직해야하는데 대표적인 사유가 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정년 등이 있습니다.이외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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