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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유급 인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이 종료되어도 현실적으로 곧바로 업무에 투입될 수 없기에 예비군 훈련 참가/복귀에 필수적인 수반되는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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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관 비정규직 재계약? 계약만료?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제를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됩니다.(예외 사정이 있으면 아닙니다)육아휴직기간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 및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계약 기간 내의 요건을 충족한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연속적이든 아니든 허용할 의무가 있습니다.센터장 개인과 계약한 것이 아니라 법인과 계약한 것이므로 센터장 개인 교체는 계약관계에 변동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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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도급이라면 월급날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관계 하에서는 월 1회 정기 지급되어야 하지만 다른 법률 관계에서는 당사자간 약정(합의)가 우선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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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 물어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월에 한 달 쉰 것에 대한 법적 평가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히 휴직이라면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면 퇴사했거나 퇴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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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중 검사에게 추가 증거 제출 방법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면 정식 재판이 열릴 것입니다. 이후에 추가 확보된 자료/제출과 관련해서는 검사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구체적인 것은 담당 검사실이나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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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작성 후 산재 신청 1개월 이후에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재해조사표는 근로자가 작성/제출하는 것이 아닌 사업주가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법정 기한보다 늦게 제출 시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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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세금 2%프로 신고 한다고하던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에 2%의 공제는 어떤 명목으로 공제하는 것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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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미지급 밀림 법적 해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민원실에서 중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된 사실을 사업주가 알게 되면 조기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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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처리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 입장에서 사유 정정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가 정정하는 것(피보험자격확인청구)이 복잡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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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취업수당 및 연차 수당 및 퇴직금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중요한 것은 통보하는 날짜가 아니라 언제까지 근로관계가 있었느냐입니다.24.07.10.에 입사했다면 적어도 25.07.09.까지는 회사에 다녀야 퇴직금이 발생하고연차는 적어도 25.07.10.까지는 회사에 다녀야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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