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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육아휴직 거부 벌금내고 끝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현행 법상 정당한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서 허용의무를 정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신청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 개시 간주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허용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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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직원7인) 사업장 연차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재직 등의 상황으로 근로자의 신분노출 등의 우려로 직접 진정제기 등이 어려운 경우 법 위반에 대하여 익명으로 제보(사업장 지도감독 요청 등)하고자 한다면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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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7일이내 퇴사자의 경우 4대보험 신고/상실 해야 하나요? 일용직으로 근로내용사실확인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 아닌 실제 상용직으로 계약하고 입사/퇴사한 것이라면 1번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2번의 방식도 가능하겠습니다.1번은 취득/상실 두번의 신고가 필요하고2번은 알고계신바와 같이 근로내용확인신고로 처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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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교통사고에 대해 기업에서 유급휴가를 제공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출근길 교통사고에 대해서 반드시 유급휴가로 처리하여야 할 사용자의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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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스터디카페 환불에 관한 문제는 변호사의 업무 영역이니 법률 카테고리에 재질의 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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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 말고 부업으로 컬리를 합니다.컬리에서 4대보험 들어갑니다. 이경우 본업 회사가 투잡인걸알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 직장에서 무조건 즉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4대 보험 업무 처리 과정에서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직간접적으로 알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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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알바생 대상으로 개인소송 진행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제 손해가 발생하고 그것을 사업주가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현실적으로는 인정되긴 힘듭니다.협박죄에 성립에 관해서는 변호사가 전문가이니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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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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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직 권고사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상실신고 자체가 안되니고용보험 취득을 선행적으로 조치하시고 그 후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 처리가 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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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알바도 급여명세서 지급 교부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알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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