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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건설현장 감독 업무를 하는 외국인은 무슨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비자 업무는 변호사 및 행정사 업무에 해당하므로 해당 전문가에게 전문적인 답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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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그만둬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의 만료 전에 일방적으로 해지하게 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만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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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명령 해고 수순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를 유도할 목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 내지 퇴사 종용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신고가 가능하고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신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5인 이상)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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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5시간 일하면 30분 휴게시간 보장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에 부여해야하고,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위 경우에 근로시간 도중 휴게시간 부여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5시간 실제 근로하고 하였다면 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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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녹음이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 유도만으로 해고라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대화내용을 당사자가 별도로 메모하는 것보다대화 내용 그 자체의 텍스트가 증거력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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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와 면접 그리고 근로계약서 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정확한 근로조건이 반영되도록작성 및 교부를 요구하실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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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단발성)는 기본급과 별개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처럼 언제 지급될지 모르는 인센티브의 금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아닙니다.따라서 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서를 무조건 매년 갱신해야되는 것은 아니고 이미 만료되어서 계약자체가 없거나,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는데재교부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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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재계약 후 인상된 월급 언제부터 적용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만약 6월에 대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를 6월 말일에 받는 상황이라면6월 2일까지는 연봉협상 전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고6월 3일부터 말일까지는 협상된 월급을 별도로 계산 후 합산해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연봉협상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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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입니다. 15년전 지인분의따님을 용돈조로 조금만주고 써 달라는 부탁으로 4대보험은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에 와서 퇴직금 을 달라 법대로 하겠다 합니다..어떡하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퇴직금에 대한 대략적인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추산해보시기 바랍니다.노동청에 신고되면 사실조사를 거쳐 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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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소득 사업소득 둘중 뭐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일한 것이라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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