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기준과 수습기간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상시근로자수에 관한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지만 내용이 다소 복잡할 수 있으니우선 간단하게 매일 출근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때 대표 및 근로자가 아닌 대표의 가족은 제외하시고, 정직원이든 알바생이든 무관하게 카운트 하시면 되겠습니다.수습기간이라고 4대 보험을 가입할 것인지 말것인지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5인 미만이라면 법정공휴일(임시, 대체공휴일 포함)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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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차 계산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의 단절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계약직으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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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계약서(2개월) 작성 후, 교육2일차 퇴사 희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직 관련 서류를 반드시 직접 가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현재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었고 교육 중인 사정을 고려했을 때 회사에서 바로 사직을 수리해줄 가능성도 있으니원만하게 합의 하에 계약이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다만이론적으로는 사업주가 사직수리를 바로 하지 않는다면 본 계약서상의 기간이 경과 후에 사직효과가 발생하고, 사직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기간 동안은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한다면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위 손해에 대해 사업주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입증하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특별히 문제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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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노동청에 신고하려하는데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5인 미만 여부와 상관없이 발생하고, 야간수당은 5인 이상이어야 가산됩니다.시급도 최저시급에 한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고 가능합니다.당사자간 주장의 너무 상반되면 감독관이 대질조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 근로감독관이 배정된 이후에사정을 설명하고 별도 조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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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부당해고 이후 임금지급시 주민번호요구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용직 신고 및 세금처리 등을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실 것인지에 대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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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소속으로 공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고용승계가 된다면 기존 회사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권리의무 관계도 승계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따라서 내년 1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다만 용역사 변경 과정에서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거나 특약이 있음에도 잘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으니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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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달에 병가신청을내고 몸아안좋아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반드시 한 달을 채워야 월급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월급제 근로자라면 마지막 까지 일한 날(마지막 근로관계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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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될려면 어떻게 해야돼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의 내용은 고용노동 분야의 전문가인 노무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에 제한됩니다. 관련 분야에 재질의 또는 행정복지센터, 시구청 사회복지부서에 문의하시어 상담/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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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벌금 30만원이면 전과기록ᆢ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벌금도 형사처벌 종류 중에 하나로 벌금이 확정되게 되면 전과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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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근로자의 연장근무 수당계산법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부터 1.5배를 가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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