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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감축으로 계약기간 줄이는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단축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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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채용공고에 고용형태가 PJT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분보장을 못한다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프로젝트 계약직의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의미가 맞다면 정년까지 근로관계가 보장되는 정규직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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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근로시간이 9시간인데 적법한가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이 최대입니다.1일 8시간이 초과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평가됩니다.9시간으로 적더라도 1일에 고정연장근로1시간이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임금구성에 반영되어야 합니다.추가로 근로시간이 9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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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대타 구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본인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인력(인사)관리를 해야하는 것이지근로자가 다른 대체 근로자를 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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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을 갑자기 넘기면서 셔틀기사해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추가 지급하기로 한 금품의 성격이 임금이 아니라 위로금에 해당한다면 민사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해고통보를 30일 전에 하지 않은 것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에 대해서는 각각 노동청 및 노동위원회에신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단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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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후 정규직 계약시 퇴직금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사용자와 하나의 근로계약관계로 볼 수 있다면 전 기간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단절되어 계산(평가)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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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일하고 그만둬도 건강보험 이력에 남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주일 정도만 일한 것이라면 사업장에서 일용직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장 입장에서도 취득 신고를 안하는 것이 유리하니 사업장에 일용직 신고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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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때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됩니다.(상시 30명 이상 사용 사업장 적용)만약 정규직 채용을 조건으로 입사한 것이라면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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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안했다고 형사법으로 고소를 하시겠다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한 것이어떤 범죄를 구성할지 의문이 있습니다.큰 문제가 되진 않을것으로 보이나자세한건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의 답변을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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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친구를 데리고와서 알바를 시켰는데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책임이전부 면책되긴 어렵습니다만전후 사정을 고려하여 참작사유가 있다면고려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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