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인 대표와 임원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관계법령을 적용받지 않으므로이사회 의결 내지 정관 등에 따라 처리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간 계약의 내용에 따라 해결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을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취업규칙 등)이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아니요. 가능합니다.5인 이상이라면 휴일에 근로한 것으로 가산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시급)이라도 구체적인 구분(산출내역)없이 일괄적으로 휴일수당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5인 이상과 미만과 상관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 기준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즉 법정기준근로시간 내에 당사자가 사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거나 단체협약, 취업 및 급여규칙, 근로계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해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30일 전 통보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으나 실제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벌금이 아닌과태료 부과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고, 사회 각층의 논의가 선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반드시 퇴사 전까지 다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수당으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