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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갑작스럽게 문자 하나 보내고 퇴사한 직원..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문자로 사직의 의사가 명확하다면 사직처리 가능합니다.퇴사일자와 관련해서는 문자의 내용을 보아야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며칠 자로 그만두겠다고 했는지를 살펴퇴사일로 잡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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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근로기준법관련질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보호 법규가 적용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쉬지 못하는 것과 연차유급휴가 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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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가능한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연차 15개는 365일까지만 근로관계가 있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는 366일 째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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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 휴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는 개인의 연창유급휴가와는 별도의 제도입니다.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기본적으로 연간 10일이며 무급입니다.이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등의 사정이 있다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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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 통보 할 지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규정(예를 들어, 30일 전 통보)이 있는 지 살펴보시고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으시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다만 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동안 사업주는 퇴직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무단결근처리가 가능하며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적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그러나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이런 경우의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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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과 목적 및 기능 등을 달리하므로 비조합원이든 조합원이든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이라면설치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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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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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납되어있으면 퇴직금 못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을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은 사정과 퇴직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하였다면퇴직금 청구권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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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근무중인데 고용보험이 안들어가있으면 폐업시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되어 있어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다면 폐업이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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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양도양수 직원 고용승계관련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은 국세청 소관 사무로써 정확한 내용은 세무서(사)의 상담이 필요하고 이런 사업자 등록관계가 영업양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2. 영업양수도 계약이 있고, 영업을 양수하는 사업자가 고용관계를 승계를 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잔류할 기존 회사가 없으므로)위 내용만으로 직장 내 괴롬힘이 성립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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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용역)으로 일하다가 회사권유로 그만둬야 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에게 해고 내지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고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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