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시간, 즉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종속적으로 근무하는 것이라면 임금이 발생합니다.당사자간 약정을 통해 해당 기간에 대해 90%지급을 약정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근로계약의 구체적인 효력과 관련하여서는 당사자의 의사를 문언적, 합리적으로 해석해보아야 합니다.참고적으로 퇴직하지 않았는데 지급하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유효한 퇴직금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병가, 질병휴직 등은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과 같은 사규의 해석과 적용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취업규칙의 전반에 대한 검토 및 기존 사례,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적법한 보상휴가부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원칙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하나인 주 4.5일제는 여러 사회구성원, 집단의 논의, 합의를 통해 시행될 사안으로단기적, 일률적으로 시행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기관의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주무부처(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해당 부처(부서)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교부 건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조사를 거쳐 법 위반이 확인되면검찰 송치를 거쳐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안전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령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대표적인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하루 하루 계약서를 쓴다면 그 하루가 지나면 계약은 없어지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추가적으로 해고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