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및 결근 처리 여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는 본인이 신청해서 요건에 맞으면 인정될 것이고 해당되지 않는다면 불승인 될 것입니다.병가 내지 휴가가 아닌데 연락없이 출근하지 않는 것은 결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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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및 퇴직연금 적립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상황을 보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법정 부담금에 미달하는 부담금 및 지연 납부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되고 이자까지 납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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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와 퇴사권유의 경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우선 사업주의 사직의 제안에는 승낙(동의)하지 않음으로써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후 근로자가 퇴사 통보한 것이라면 자진퇴사에 해당하겠습니다.큰 실익은 없겠으나 실질에 맞는 퇴사사유로 상실신고하는 것이 분쟁의 여지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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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일을 했는데요 퇴직금 관련되어서 물어볼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하나의 근로관계(근로계약서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에서 중간에 단절기간 없이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소정근로 주 15시간 이상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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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지만위와 같이 근무스케쥴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그러한 근로시간이 매주 20시간 근무한 기간이 상당기간 인정된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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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퇴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잘 아시는 것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셔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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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 휴게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3:00 ~ 17:00에 30분을 더하여 체류시간을 늘리고, 30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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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계약서에 4대 보험을 안써도 사업장에서는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통해 4대보험을 제외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고, 법률상 가입 및 신고 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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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권고사직을 요청 받았을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두로 권고사직을 받았다면 나중에 사직서를 제출하실 때에 권고사직에 따른 사직이라고 사유를 기재하시고회사에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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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보호서약서 유효 범위 및 재서명 관련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위 내용만으로 보았을 경우 서약을 취소시키거나무효로 볼 사정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서약의 내용에 대해 수정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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