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 명단 요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응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며징계위원과 대상자간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면 추후 절차적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변경을 검토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 명단 요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응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며징계위원과 대상자간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면 추후 절차적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변경을 검토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징계의 절차적 정당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 사정이 없다면 절차 위반으로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즉 사업주의 재량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입니다.육아휴직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제안을 할 수도 있지만 거부하실 수 있고,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해서는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또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알고 계신바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예외적으로 연차사용시기에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인 연장, 휴일 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공직선거법에 제34조 및 제35조 등에서 대통령선거 등의 선거일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도급관계에 있는 원청사가 하청사의 직원들의 근태를 관리하고 사용, 감독할 권한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공식적인 의료기관에서 재검진해서 받은 진단서가 하자가 있거나 허위라고 볼 만한사정이 없는 한 첫번째 채용검진의 고혈당이라는 사유만으로 채용취소가 정당화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간단하지 않아 정확한 안내는 제한되나 2년 후 새로운 근로계약이 있었던 사실, 중간에 일이 없어서 상당기간 휴무기간이 있었던 사실,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가 기존에서 단절되고 새롭게 시작된 것으로도볼 수 있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